“행정착오로 인한 예산 미반납...예산의 철저한 관리 필요”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5일 농수산위원회 2024년 농업기술원 결산 심사에서 곤충잠업연구소의 국비 예산 반납 누락 사례를 지적하며, 투명하고 철저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일부 잔액 약 490여만 원이 내부 행정착오로 인해 반납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 이는 기본적인 회계 절차가 누락된 사례로, 이번 결산 심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김 의원은 “모든 예산은 편성, 집행, 반납, 결산까지 정확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전 검토와 이중 확인 등 내부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보다는 이를 통해 행정 전반의 점검 방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 체계에 대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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