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지역 내 재난안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나섰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10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박천수 재난관리정책국장과 면담하고, 2025년 상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건의를 통해 총 5건 60.5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에는 지역의 안전과 직결된 5개 재난안전 사업이 포함됐다. 가우도 청자다리 보수·보강(11.8억원), 병영면 상림제 보수·보강(15억원), 도암면 청룡교 보수·보강(7.4억원), 신학소하천 정비(7.5억원), 마량 서중항 침수도로 정비(18.9억원) 가 핵심 사업이다.
이번 건의의 핵심인 가우도 청자다리 보수·보강 공사는 데크, 교량난간, 교각, 교대, 주탑, 케이블 수리 및 교체 등을 통해 지역 주민 및 연간 관광객 약 25만여명의 통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신학소하천 정비사업은 농경지와 공장부지를 관통하고 있는 소하천을 사전에 정비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주변 농경지 침수 및 공장지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수요나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의 3%를 차지한다. 재난안전수요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50%를 차지하며,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긴 경우 교부된다.
강진군은 그동안 특별교부세 확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왔다. 2024년 상반기에는 인근 시군보다 2억~9억원이 많은 17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재난안전 사업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과 같은 소규모 지자체는 지역 현안 사업 추진과 지역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특별교부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 방문을 통해 강진군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