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로 지역 소멸위기에 놓인 전남 지자체들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 집행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배정받은 기금을 금고에 쌓아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기금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장흥군은 지난해 받은 기금(80억원)을 단 한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다시 80억 원의 소멸기금을 교부받았는데 그마저도 집행률은 34.6%에 그쳤다.
이렇다 보니 장흥군이 지원받은 기금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 갑),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구)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현저히 낮은 기금 집행률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파악한 결과, 장흥군은 기금(80억원)을 단 한푼도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흥군은 이미 받은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해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다시 기금(80억원)을 교부받았는데, 올해 기금 집행률은 34.6% 수준이다.
이 의원도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분석해 구체적 사업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이 배정되고 교부되는 실태를 지적했다. 비슷한 맥락의 지적은 지난 21일 열린 전남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기금 집행률이 10%대 수준인 곳은 담양(10.2%), 해남(14.1%), 강진(17.1%), 완도(18.5%), 곡성(19.2%) 등 5개 자치단체로 나타났다.
인구가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언제고, 예산이 교부돼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남은 시·군들이 교부받은 소멸대응기금이 제때, 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 기금 사용처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다. 출생과 양육 지원 등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관광지 조성 등 문화·관광 분야에 대부분 몰려있어,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보다 일시적인 인구 유입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문화관광 사업에 기금을 집중 투입하면 방문 인구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체류·정주인구 유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