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원 ‘군민의 대변자 맞나?’ 추경예산 집행부 0.26% 반면 의사과 99%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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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원 ‘군민의 대변자 맞나?’ 추경예산 집행부 0.26% 반면 의사과 99% 삭감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4.04.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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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반토막 이어 99% 삭감…총선 전 내홍 ‘제2라운드 시각 지배적’

당장 복사용지 구매 할 예산 마저 삭감, 군의회 주요 기능 사실상 전면 마비
강진군의회 임시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강진군의회가 지난해 의회사무과 본 예산을 반토막낸데 이어 올해 첫 추경예산안도 99%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군의원이 의장과 의회사무과를 길들이기 위한 '묻지마 예산심의'라는 주장까지 제기돼 의원 자질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강진군의원들은 지난 23일 개회된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은 0.26%에 해당하는 275백만원을 삭감한 반면,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의회사무과 예산은 584백만원 중 99%에 해당하는 575백만원을 삭감 처리했다.

지난해 강진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도 본예산을 반토막 내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군의원들이 이번에는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에 묻지마 삭감을 자행하며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어난 예산심의 과정 중 어떻게든 의회의 기능을 정상화 해 보고자 노두섭 의원 대표발의로 수정안이 발의 되기도 했으나, 표결 결과 4 : 4로 부결됐으며, 예결특위 추경안은 찬성6, 반대2로 가결되었다.

노두섭 의원은 “명분과 논리가 없는 의회사무과 예산삭감은 군민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 이라며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린 명분 없는 권한의 행사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횡포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복사용지, 잉크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대부분 삭감돼 의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도 반영하기 위해 의원들과 수차례 만나 설득시키려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의원 자질론과 기초의원 무용론이 거론되고 있다.

군민들은 군민을 대신해 군수와 집행부 감시와 견제역할을 전혀하지 않고 사리사욕에 물들어 ‘제 밥그릇 챙기’는데 혈안이 돼 군민의 뜻과 역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이유는 지난해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집행부 예산은 0.5%, 추경예산 0.26% 삭감한 반면,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체 9억7천만원 중 51%에 해당하는 5억원을 대폭 삭감, 추경예산 99% 삭감했다.

군수와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해야 할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오히려 군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저격 삭감이라는 웃지 못할 파행적 행태를 벌였다.

또 다른 일례로 000지역신문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지난 제298회 임시의회기 중에 점심시간을 이용해 피 기관과 같이 식사를 하고, 거기다 술까지 거나하게 마시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오후 회기를 참석하는 기막힌 의원들도 있었다고 한다.

의원들이 밥값 술값까지도 공무원들에게 떠넘겨 행정비는 그런곳에 쓸수 없어 부서 말단 직원들까지도 각자 거출해 계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증언의 내용도 있어 기초의원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강진군의회에서 일부 의원이 김보미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지지 후보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면서 내홍을 겪었다. 이번 사태 역시 제2의 내홍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렇다 보니 지역 정가에서는 “문금주 당선인이 직접 나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조언했다.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로 우리 의회는 자승자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렸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정상화도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며 “의원들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군민의 대변자이자 공인으로서, 공익을 위해,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수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비뚤어진 잣대로 의장과 의회사무과만을 견제하는데 혈안이 돼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지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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