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는 장흥군 어업지도선 ‘유명무실’…불법조업 단속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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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는 장흥군 어업지도선 ‘유명무실’…불법조업 단속 못해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0.11.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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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고장 많고 속도 안 나와 ‘불법 조업 단속 등 한계’…어업인들 피해 불가피
장흥군의회, 어업지도선 교체 부결…A의원 “하는 일 없고 어민들이 필요 없다고”
장흥군 어업지도선 전남 214호
장흥군 어업지도선 전남 214호

 

장흥군 연안 해역에서 어업지도 및 해난사고 예방과 안전조업, 어업인 재산보호 등을 위해 마련한 장흥군 어업지도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년이 넘는 낡은 장흥군 어업지도선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어 어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이렇듯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새 어업지도선이 투입돼야 하지만 작년 12월 오히려 장흥군의회에서 부결해 무산됐다.

당시 반대한 장흥군의회 A의원은 “어업지도선이 하는 일도 없고, 어민들이 없어도 된다고 해서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해 반대했다” 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장흥군 어업지도선 전남 214호는 총톤수 10톤 속도 30노트로 1999년 3억 5000여만원을 들여 건조된 소형 선박이다.

건조한 지 20년이 넘어 선박 곳곳이 고장으로 속도가 느려진 상태로 안전성과 항해 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장흥군은 매년 수리와 부품 교체에 나서고 있지만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처방하고 있어 혈세 낭비라며 하루 속히 새 어업지도선으로 교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어업인의 말에 따르면 장흥군 어업지도선은 너무 낡아 불법조업 단속을 하고 싶어도 속도가 나오지 않아 뒷북만 치는 격이다고 한다.

장흥군 어업지도선은 현재 최고 속도 10노트(18.85km/h)로 거북이 걸음이다며, 일반어선은 시속 30노트(55.56km/h)이며, 불법조업선은 40노트(74.08km/h)이상으로 개조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2021년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 승인을 거쳐 제1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한다고 한다.
또한,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1년도에 설계를 추진하고, 2023~2024년경에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을 준수하고,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선박 톤수, 속도, 엔진방식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건조할 계획이며, 이 경우 배터리 공간 등으로 현재 어업지도선보다 더 많은 톤수 및 예산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각 지자체들이 선박 건조 시 어업지도선 역할에 그치지 않고, 다목적 행정선으로 신규 건조를 하면서 규모화되고, 불법어업단속 뿐만 아니라, 해양 재해 예방 및 재난 구조활동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며 “이런 부분을 종합검토하여 우리군에 맞는 어업지도선을 신규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 어민은 “어업 지도선이 제 역할을 못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민들에게 돌아온다. 도둑놈에게 안방을 내주듯 장흥 앞바다에서 외지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어자원을 싹쓸이 해가도 지도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며 “장흥 해역을 기반으로 생업을 꾸려가는 어민들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새 어업지도선을 투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어업지도선 투입으로 어업지도단속과 안전 조업지도, 해양사고 예방 등 주민에 대한 대민지원과 어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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