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강진 SOC 예산 확충…지역경제 활성화 보탬 노력
식량 해양산업 문화관광 등 전남발전 잠재력‘무궁무진’
‘정부 농림수산분야 세출삭감 철회’촉구결의안 대표발의
영광 출신인 이 의원은 영광 삼덕초등학교와 광주 북성중학교, 광주제일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 의원은 이후 동아일보에 입사해 일본 동경주재특파원과 논설위원을 비롯해 국제부 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함평 영광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후 여의도 입성에 내리 4선에 성공했다.
따라서 본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당시 인수위 비서실장을 지낸 것을 비롯해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한 이낙연 의원을 지난 8월 13일 장강뉴스사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전남발전방향 등에 대해 진솔하게 들어봤다.
1. 광주전남지역에서 최다선(4선) 의원이신데,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남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여했던 의정활동을 꼽는다면?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정책은 어떤 명분에서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으로 작년 말 국회에서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이용자에 대한 비과세 및 세금감면의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도록 제가 주도적으로 돕기도 했습니다.
작년 정기국회에 이명박정부는 이들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폐지해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국회에 내놓았습니다. 이런 정부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 등 서민이 이들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에 대한 이자에도 세금이 붙게 됩니다. 이들 조합원의 출자배당도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저는 세금을 다루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정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으며 비과세 및 감면의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비과세 및 감면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세소위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까지 3년씩 연장하다가 이번에 2년 연장하면 비과세 및 감면이 곧 없어진다는, 잘못된 신호를 서민들께 드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의 제안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에 따라 3,000만원 이하 예금 이자와 조합원 출자배당, 조합원 융자서류 인지세는 3년간 비과세되고, 조합의 법인세 감경은 2년간 유지되도록 수정됐습니다. 이 일로 저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둘째, 제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던 2000년, 지방도였던 서남해안 일주도로를 국도로 승격시켜 국비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서남해안 일주도로는 인천에서 서해와 남해 해안을 돌아 부산까지 이어지는 L자형 지방도였습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재정이 취약한 전남은 관할 구간의 도로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영광에서 출발해 무안～목포～완도～고흥～여수 등 전남의 15개 시군 구간을 경유해 광양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793km의 구간입니다. 저는 200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만한 규모의 도로가 지방도로 남아있는 사례는 없다”며 이 도로를 국도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건설교통부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2001년 8월 77번 국도로 승격됐고, 77번 국도의 확포장 및 관리에 국비가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도로 승격된 2001년 이후 올해까지 총 6,630억 원의 국비가 국도77호선의 보수, 확포장에 투입됐고, 앞으로도 7천억 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셋째, 2005년 제가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영광과 전남이 원전으로부터 세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 2006년부터 원전 발전량 kw당 0.5원씩의 자원시설세를 받아 65%는 영광이, 35%는 전남이 쓰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영광을 포함한 전남이 1,996억 원을 받았습니다.
2. 최근 장흥 물축제와 강진 청자축제에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 장흥과 강진은 관광자원은 많은데 접근성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네, 물축제와 청자축제 모두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시는 전남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흥, 강진은 축제를 제외하고라도 우드랜드, 정남진 토요시장, 다산초당, 마량미항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장흥 노력항∼제주 성산포항을 잇는 뱃길이 열려 제주도로 가는 관광객들도 장흥을 거쳐가고 계십니다. 강진 마량항∼제주항을 잇는 쾌속선도 이른 시일 안에 취항할 예정이라 앞으로 장흥과 강진을 찾는 관광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오시기에 장흥과 강진의 도로는 매우 불편합니다. 물축제와 토요시장이 열리는 장흥읍 탐진강변은 도로가 좁아 축제 기간에는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청자축제가 열리는 청자촌을 가려면 국도 23호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강진읍～마량 구간이 아직도 왕복 2차선으로 좁습니다. 이 구간을 넓히는 사업은 강진군민들의 해묵은 숙원사업입니다. 강진과 장흥을 관통하게 될 목포～보성간 철도 공사(2003년 착공)는 2007년 이후 중단되어 있습니다. 장흥, 강진과 같은 SOC(사회간접자본) 사각지대에는 우선적으로 SOC를 확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황주홍 의원님과 힘을 합쳐 장흥, 강진 SOC 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전남의 발전방향을 밝혀 주신다면?
전남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이것 또한 만만치가 않거든요. 전남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다듬어야 하겠지만 현재로는 대략 다섯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식량산업입니다. 21세기 인류가 부딪치고 있는 위기가 많습니다만, 그 첫 번째가 바로 식량위기입니다. 최근에 나온 UN보고서는 현재는 인류의 7명 중 한 명이 기아상태에 놓여 있지만 10년 후에는 5명 중 한 명이 기아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속도로 식량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남은 넓은 농토와 광활한 바다,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이 농축수산업만 가지고 살 수는 없지만 농축수산업을 토대로 하는 식량산업에 승부를 걸어볼 만합니다.
두 번째는 해양산업입니다. 바다는 수산업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관광 물류 에너지 바이오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바다를 전남이 가장 넓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가가치가 커서 선진국들이 독점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우주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성 발사장으로는 고흥의 나로우주센터가 유일합니다. 발사체의 조립 등을 위한 부품산업을 전남에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경남에 있는 항공기 조립업체들을 나로우주센터와 가까운 곳으로 유치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네 번째가 생물의약입니다. 바이오메디칼 산업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미 화순에는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키워서 생물의약산업 기지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줄기세포연구에서 꽤 앞서가다가 황우석 박사 사건으로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한국이 다시 뛰어들어서 앞서가야 할 분야입니다.
끝으로 문화관광입니다. 전남은 인문학적인 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곳이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관광자원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문화관광자원화하면 많은 관광객들을 전남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다른 지역도 이만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전남이 특별히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은 개발이 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최근 ‘정부의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계획을 철회하라’는 농림수산 분야 세출삭감 계획 철회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농어촌은 기후변화와 국제 농자재가격 상승,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988년 농가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04.8%에 달했지만 2012년에는 57.6%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지난 5월 31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내놓으면서 농림수산분야에서 향후 5년간 총 5조2,000억 원의 세출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농어촌지역출신, 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동료의원들께서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삭감의 부당함을 알렸지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차원에서 농림수산분야의 세출 삭감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해 정부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고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7월29일 그런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결의안에는 50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5. 민주당에 대한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애정이 예전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현상도 이 실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호남인들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깊습니다. 작년 선거에서 호남은 있는 힘, 없는 힘 다 모아서 민주당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실망, 대선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무기력과 혼란 등이 상심을 키운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깊어지다 보니 다른 대안세력을 찾게 되고, ‘안철수 현상’도 거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읽혀집니다. 민주당이라고 해서 호남에서 언제까지고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호남도 정치적 경쟁구도로 갈 때가 됐고, 그것이 민주당에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대안정치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호남인들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해 대안세력이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뿌리를 내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인들께서 민주당이건 대안세력이건 간에 좀 더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고, 잘하는 것은 격려하시고 못하는 것은 질책하시면서 각기 숙성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워낙 크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고쳐야 할 점은 많지만 민주당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 또한 쉽게 버리기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마지막 기대를 접지 마시고 좀 더 채찍질하시고 민주당이 다시 분발할 수 있도록 좋은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6. 마지막으로 전남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언론인으로 21년, 그리고 정치인으로 14년 등 모두 35년을 공적인 분야에서 일해 왔습니다. 그 35년 동안 큰 구설수 없이 비교적 깨끗이 살아왔고, 어느 분야에 있건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기자 시절에는 해외 특파원 경험을 통해 선진외국의 제도와 경험들을 많이 공부했고, 국회의원을 14년 하는 동안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를 경험하고 연구하며 인맥도 만들어왔습니다. 특히 2008～2010년에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농축수산업을 직접 챙겼으며, 2010～2010년에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노인, 장애인, 빈곤층,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를 공부하고 다뤘습니다. 저의 그러한 경험과 식견, 인맥, 그동안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과 해법들을 저희 고장에 쏟아놓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