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강진군의원,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집행율 저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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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강진군의원,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집행율 저조’ 지적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9.07.3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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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합리적 예산운영 지적 및 효율적ㆍ합리적 재정 운용 촉구
▲ 김보미 강진군의원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원이 제25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진군의 비합리적 예산 운용 사례를 지적하며,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강진군의 세입ㆍ세출 결산액 규모 대비 73.4%의 낮은 예산 집행율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이 시의 적절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수억 원씩 발생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추경에서 삭감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지나치게 명시ㆍ사고이월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출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을 이유로 한 과다 집행잔액, 정비가 요구되는 각종 기금운영, 군 금고 운영 등 현금 및 자금관리 문제 등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매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예산안 편성 전 집행부와 강진군의회가 협력하여 재정전문가가 참여한 ‘강진군 재정분석 T/F’를 구성하여 예산운영ㆍ집행 전반을 심도있게 재점검해 효율적인 재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결산은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운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ㆍ개선한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2019년도 예산결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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