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벼 재배면적 10% 감축정책에 따라 전라남도는 2월말까지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농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라남도가 박형대의원에게 제출한 계획에 의하면 15,831ha로써 정부의 8만ha 감축 목표의 19.7%에 해당된다.
이는 전라남도가 정부의 부당한 농업정책에 부화뇌동을 넘어서서 가장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농민의 권리와 생존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정부의 8만ha 감축은 당초 강압적 제도로 설계되었으나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자율조정제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감축계획에 따르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정책적 우대조치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말만 ‘자율’이지 사실상 ‘강제감축’이라 할 수 있다.
전라남도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감축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저항과 시·군 행정의 부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농민의 농사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 또한 최근 일본, 필리핀 등 쌀 주식국가의 식량문제에 보더라도 안정적 식량주권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10% 감축은 대단히 위험한 정책이다.
정부의 벼 재배 감축은 국내소비량의 10%를 차지하는 의무수입쌀에 대한 부담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외국농민을 위해 한국농민을 쫓아내는 것이 본질이다.
전라남도는 공공비축미 배정 및 정책 지원사업에 대한 불이익이 두려워 정부의 감축계획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지만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부당한 감축계획에 동조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전라남도 쌀 품질향상과 시장교섭력 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