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으로 보는 4.13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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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보는 4.13 총선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6.04.12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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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선거일을 이틀 남겨둔 가운데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고 있다.
이번 총선이 상대적으로 당과 인물이 더 부각되는 선거지만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정책의 눈으로 보면 뽑아야 할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약속하는지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기호 1번 새누리당 장귀석 후보

 
기호1번 새누리당 장귀석 후보는 언젠가는 우리의 농축수산업이 다시금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산업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을 확신하며 20代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농업 직불금 지원단가 현실화 (상향조정)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정예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방안 법제화
●고향세 신설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회구성원으로서 농업인 권익향상
●정책금리인하 (2% → 1%)
●농촌 쌀 값 제값 받기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후보

 
기호2번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후보의 20代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농어민 소득증대 4대 프로젝트
△농업: 쌀·밭 직불금 인상, 농기계 임대 및 농직업 대행 서비스 시행, 전작보조금제도 시행으로 작물 가격 안정화.
△어업: 수산직불금 100만원으로 인상, 수산부산물과 생태교란어종 활용한 사료 제공
△축산업: 축산업 종사자, 교육 이수자를 축산 도우미로 선정해 한우농가와 낙농가 지원.
△임업: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임목재해.
●남도4군 4대비전 ?체험?체류형 순환벨트 조성
‘직접 체함하며 즐기고 머무르는 남도 4군’ 여수부터 순천까지 고흥-보성-장흥-강진으로 이어지는 체험·체류형 순환관광벨트 조성하여 남도4군을 관광의 본고장으로 만들 겠습니다.
△남해안 철도 중심 관광 문화벨트 조성(현재 추진중인 보성-목포간 철도 조기 완공)
△장흥-고흥간 연륙 연도교(노력도~금당도~거금도로 이어지는 연륙교 건설)
△고흥 보성간 연륙 연도교(고흥군 고흥읍~보성군 득량면을 잇는 연륙교 건설)
△마리나 항만 유치(남도 4군에 레저 항만유치하여 미래해양레저벨트 조성)
●생생 4군 청정특구 지정 - 3生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1生 관광 활성화:전통마을관광, 청정 해안선투어, 득량만권 밤배 등 관광상품 발굴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2生 산지거점유통센터사업 조성:산지에서 전처리·가공 등을 거쳐 고부가 상품으로 생산, 대형 소비처에 공급하는 지역유통센터 조성.
△3生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도입:청정해역수산물 직불금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활력 4군 공동유통만 신설 - 활력 4군 농 축 수산물 상생발전
△공동 직거래매장 운영을 통한 운영비 절감
△4군 친환경 농·축·수산물 브랜드화로 소득 증가.
■남도4군 4대비전 -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와 연계한 보림사 명상힐링센터 건립을 통해 힐링메카 조성으로 장흥을 남도 치유의 본고장으로 만들겠다.
●장흥산단 육성 및 편의지원
△로하수타운~산단간 연결도로 개설:바이오식품산업단지, 로하스타운,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및 통합의학 센터, 편백숲 우드랜드, 장흥 토요시장을 연계한 통합지역 개발 실현.
●목재산업을 클러스터의 안전대책 추진
△장흥 119안전센터를 소방서로 승격하여 소방인력 확충.
●남도 4군 관광?문화벨트 교통망 구축
△대덕~용산 국도 시설개량 공사(국도 23호선 중 대덕읍 연지리~용산면 녹원리 구간 도로개선)
●노력항 연안항 지정 및 활성화 추진
△노력항 화물부두, 물양장(간이부도), 방파제 건설.
■남도4군 4대비전 - 강진
강진만 해안도로 건설, 고려청자박물과 국립 전환, 귀농?귀촌대학교 조성, 국내외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체육 시설 인프라 추가 확충을 통해 강진 경제 활성화.
●강진만 일주 탐방도로 개설
△강진읍~칠량~대구~마량에 이르는 해안도로 건설 및 자전거 탐방 코스 도입.
●고려청자박물관 국립박물관 전환
△고려청자박물관의 국립화를 통해 관광인구 유입 도모.
●귀농?귀촌인 대학교 조성
△강진에 귀농?귀촌 인구유입 및 성화대학교 부지 인근 상권 활성화.
●강진을 국내 최고의 스포츠 전지훈련지화
△국내외 전지훈련 인구 유입을 통해 강진 상권 및 경제 활성화.
●강진의 의료 수준 업그레이드
△강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원을 통해 ‘아이들 웃음이 가득한 강진’을 만들고 귀농·귀어·귀촌인 등 유입인구 증대, 지역 복지 수준 향상.
■남도4군 4대비전 ? 고흥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나로우주센터로 이어지는 도로교통망 정비 및 개설을 통해 우주?항공 메카의 전진기지로 육성.
●고흥 우주항공로드망 구축
△남해고속국도(광양~목포)의 고흥IC 목포방면 진출입로 추진
△지방도 830호선(고금~두원)과 851호선(풍양~득량)을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
△포두면 장수~봉덕 구간(국도15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고흥읍~봉래면(우주센터) 도로 정비
●관광 분야는 해창만 캠핑장과 연계한 배스 낚시터 조성, 드론 경기장건설 및 대회 개최, 우주인 체험공간 조성으로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
△해창만 캠핑장과 연계한 낚시생태체험 6차산업화 지구조성으로 해창만을 생태관광 6차 산업의 메카로 조성.
△국가비행시험센터와 연계한 고흥 드론경기장 조성 및 국제대회를 개최.
●고흥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지원-특산품 생산 지원
△고흥유자 브랜드 지정 추진:고흥의 대표 농산물인 유자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3년간 15억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게끔 추진.
■남도4군 4대비전 ? 보성
보성의 관광자원으로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뻘배어업의 세계 중요어업유산 지정, 봇재 열선루 전망타워 설치.
●식후경 관광벨트 조성
△벌교 꼬막, 보성 녹차, 문학기행 등 관광자원을 활용해 체류형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보성의 전통주의 경쟁력을 강화.
△봇재 열선루 전망타워 설치 및 뻘배어업을 세계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 추진.
●보성을 대마(大麻)산업의 중심지로 추진.
△보성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으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대마 바이오 특화단지가 조성될 경우, 대마를 이용한 친환경 농업기술연구, 지역의 관광문화사업, 생산 등 다양한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의료지원시설 개선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정신보건 전문인 확충을 통해 어르신 치매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센터 운영을 할 계획.

■기호 3번 국민의당 황주홍 후보

 
기호3번 국민의당 황주홍 후보의 20代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쌀값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정부?농협의 수매물량을 총 수확량(430만 톤)의 50% 이상.
△총 생산량의 10%(40만 톤) 이상을 해외 원조 등의 방식으로 시장 격리.
△오래된 묵은 쌀(고미)을 축산 사료화 사업에 국비 투입 (일본은 매년 쌀 60만 톤을 사료화하고 있음)
△전남 쌀(전남미) 제 값 받기에 앞장섰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내겠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쌀값은 제값을 받게 되고, 특히 전남 쌀이 푸대접받지 않게 됩니다.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값을 걱정하십니까?
△「5대 농산품목(배추?무?고추?마늘?양파) 지역생산 할당제」연구용역비(2억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하여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값을 제 값 받고 팔게 될 것.
●그 밖의 중요한 농업관련 공약도 지켜내겠습니다.
△정책자금 금리(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를 모두 1%대로 인하.
△사료값의 즉각 인하와 3천억원 규모의「축산발전기금」을 조성토록 하겠다.
△등급판정 받는 축산물 품목 전체에 대한 이력제 실시.
△무역이득공유제를 반드시 관철.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을 3개년 평균가격의 90%에서 95%로 완화하고, 보전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품목별로 실효성 있는 발동기준을 재정립.
●우리 수산업과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수산업(어업) 관련 정책자금 금리를 모두 1% 대로 인하.
△수산직불제 개선! 농업직불제 총액(1조5천억원)의 1.3%(2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수산직불제 규모를 100% 늘려야.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4천만원으로 인상해 어가의 세금 부담을 축소
△어선 감척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인상,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 통상 임금의 6개월분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금어기(禁漁期) 설정으로 일자리 잃은 선원들의 보상 청구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처음 제출한 사람으로서, 4월 총선 끝나면 반드시 재추진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진 수산물 매매의 경우 위판장 외에서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하겠다.
△어선원 보험 의무 가입대상을 3톤이상 어선까지 확대. 소형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추가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
△어가 도우미 제도를 최대 15일까지로 확대하겠다.
△여객선 공영제를 시행하겠다. 선진 외국처럼, 수익성이 떨어지는 적자 항로에 선박과 인력, 예산을 투입하여 여객선의 안전성을 제고
●최소한의 복지예산을 책임감을 갖고 약속합니다.
△ 참전 용사들 보훈 보상비(명예수당)를 최소 월 30만원 수준으로 인상.
△ 국가적 재앙이 틀림없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군청 소재지에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 어린이(12세 이하) 예방접종(무료) 대상을 현재 15종의 백신에서 17종으로 확대.
△ 어린이집 교사들의 급여(보육수당)를 최소 10% 인상.
△ 좋은 노인 일자리(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보육교사 도우미, CCTV 상시 관제사업 도우미) 사업을 도입.
△ 소득이 없는 빈곤층 노인의 경우,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현실적 문제점 해결.
●장흥의 변화, 군과 함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통합의학센터를 중심으로한 치유(힐링) 센터 건립(통합의학센터 연구개발(R&D) 국비와 힐링 센터에 국비·민간자본 유치) △노력항을 국가연안항으로 하기 위한 정부 연구용역 확정하였습니다. 국가항 건설비 국비(300억원) 조기 확보 /-제주가는 오렌지호 재 취항위한 국·도비 유치 △신마항 공사 피해어민 보상 해결(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준문학관을 포함하는 국립문학관(문화관광부 공모사업) 유치. △국도 23호선(유치-장흥-용산-대덕) 4차선 확포장. △보림사 명상센터 건립 △토요시장 활성화 위한 강변주차장 개선과 천변 하상 데크 설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역사교육 활용을 위한 운영비 국비 지원 △관산고등학교를 국립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로 전환.
●강진의 변화, 군과 함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고려청자 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 △신마항에 화물선이 조기 취항토록 추진 △10년 만의 강진만 어업 피해 영향사업 마무리와 피해 보상 △교통안전체험센터 유치 △하멜촌 조성 사업 ‘하멜기념관’을 중심으로 전라병영성 등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개발 △강진-마량간 (국도 23호선) 4차선 확포장 △강진 도암-해남 옥천간 (국도 18호선) 4차선 확포장.
●고흥의 변화, 군과 함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국립 우주항공부품 시험평가센터 건립으로 우주항공산업 선도. △고흥을 차세대 성장 동력인 드론(무인기) 산업의 전진기지로 선정·육성. △동강 특화 농공단지(제2) 조성. △고흥-여수 연륙 공사(국도 77호선 11개 교량) 조기 완공위한 국비 확보. △녹동 구항-신항 도로 4차선 확포장 △녹동-소록도간 인도교를 소록도 100주년 기념 국비사업으로 건설. △소록도를 역사, 문화, 예술의 아름다운 국가 테마공원으로 조성. △두원 대전 - 대서 신기 간 연륙교 건설. △팔영산 권 관광개발 사업 추진 △녹동·금산 권역 스포츠 관광 종합공원 조성
△ 수영장·경기장·건강(헬스)치료 센터·유스 호스텔 건설 △고흥-봉래(나로도 우주센터)간 국도 15호선 4차선 확포장.
●보성의 변화, 군과 함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국립 녹차시험연구기관 유치로 녹차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 △보성 복내 ~ 화순 남면 간 도로 개설 △벌교 갯벌을 국립공원 지정 △벌교역 광장 우측 상가와 뒤쪽 군유지에 국비 주차장 건설 △회천-득량-조성 간 해안도로의 국도 승격 △율포, 동율, 군농 일대 휴양관광지 확충사업 추진 △보성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수질 개선과 서식지 복원 △벌교 꼬막 목장화사업 추진으로 꼬막가격의 안정 및 경쟁력 확보 △국도 18호선(보성읍 보성리~회천면 영천리 간 14km) 확·포장 공사 △보성 향토시장 진입로 개설과 대형 주차장 건설.

■기호 5번 민중연합당 위두환 후보

 
●농민 수당 신설(월 20만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밥쌀 수입 중단
●백남기법 제정, 국가폭력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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