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면허어업 종사자들도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어업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 고기의 탈출을 위한 그물코 확대, 자율 휴어, 어획보고 등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키기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자원관리방안을 마련해 어업자협약을 체결·준수할 경우, 금어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집이 금지되는 기간)와 금지체장(일정 크기 이하로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크기) 규정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다.
한 예로 작년 8월 근해안강망수협은‘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 보호를 위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했다. 어민들은 세목망 사용 금지, 끝자루 그물코 확대, 자율 휴어기 설정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해 수산자원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중이다.
현행법에 근해·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이 되는 반면 면허를 받아야 어업권을 가질 수 있는 어업 중 하나인 정치망 어업은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에 빠져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에 수산업법 제8조의 면허어업을 추가해 어업자협약 체결, 승인, 준수 및 승계 등 일련의 법률적 절차에 따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수산자원이 효율적으로 보호·관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