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의 정확성과 불신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이 대표 발의한 「농업통계 업무 소관부처 변경 촉구 건의안」이 지난 16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쌀 통계조사 오류와 쌀 생산 감소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을 감안해 쌀 재해지원금을 지급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통계가 공공재로서 중립성 보장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농업통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곽 의원은 “국가통계는 국가정책을 선도하고 국민의 삶과 미래를 설계하며, 국민의 의사결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이자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통계청에서 농업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산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신이 깊어진 농업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표본수를 확대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해야하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에게 유용한 농업통계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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