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도의원, ‘지방양여금제도 부활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상태바
차영수 도의원, ‘지방양여금제도 부활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0.12.17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차영수 도의원(강진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지방양여금제도 부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영수 도의원
차영수 도의원

이번 건의안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과 지방 SOC기반시설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낙후지역 재정보전지원책으로 탁월한 지방양여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 중 특정세목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목적사업 수요에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1년 지방재정 확충과 도로 등 SOC 기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됐다.

14년간 지방양여금 추진 성과로는 20조 718억 원을 투자해 도로 6만6,617km를 포장·정비하고, 3조 4,417억 원을 투자해 1,169개 읍면의 개발 사업을 완료했으며, 9조 9,589억 원을 투자해 하수처리시설 271개소를 개설하는 등 지방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했다.

차영수 의원은 "도시와 농촌의 지방세수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은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을 위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이유로 폐지했다는 것은 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의 논리임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양여금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