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분석결과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강진군 전국 꼴찌수준’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이 강진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도비 확보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진군의회는 지난 18일부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보미 의원은 군에서 받은 자료 ‘사업별 국도비 신청 및 확보 내역’을 분석한 결과 그 기준으로 ‘2020년에 확보한 공모사업 보조금은 전년도인 2019년의 약 1,028억원에서 크게 감소한 약 776억원 수준으로 이는 2016년의 1,190억원과 2017년에 1,192억원에 비해 2018년 1,013억원과 2019년 1028억원으로 감소추세였던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보미 의원은 강진군의 국비보조금이 급감한 원인에 대해 지적하며 그에 따른 대안은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을 보면 2017년도 1억여원의 집행액으로 1,192억원의 국도비를 확보 했으나 2019년도는 3억여원의 집행액으로도 1,028억에 그쳤다. 투자 대비 역량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도비 확보 예산은 감소했지만 사업건수와 군비 등 자부담금은 증가했으니 받는 돈은 줄고 내는 돈은 늘고 있는 형국이라며 코로나19 및 수해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우리 군민 모두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수를 포함한 공직자분들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진군은 행안부에서 11월 12일에 발표한 FY2019 재정분석결과 세수오차비율이 82개 군 중에서 81위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오차비율은 지방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 및 계획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세수를 과다 추계하면 결과적으로 세수결손으로 이어져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협받게 되고, 과소추계하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기 어렵다며 강진군의 세수오차비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재정계획성 지표인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도 81위로 전국 꼴찌수준이라며 올해 재정분석에서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 평가 항목에 ‘계획성’ 분야 3개 지표를 신설하고 20%의 가중치를 부여한 것은 지자체가 예산 초기 단계부터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각별히 신경 써서 노력해줄 것을 강조하며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 추진을 촉구했으며, 계약심사제도 도입, 계약정보시스템 개선 등 적극행정에 임해 줄 것을 권고했다.
김보미 의원은 “강진군이 이 같은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통해 위임사무로 받은 국도비 보조금을 마치 군이 신청해 선정된 공모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처럼 잘못 해석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것은 다른 새의 깃털로 장식한 까마귀의 허세를 연상시킨다”며 “국가 위임사무로 나눠 받은 보조금까지 확보했다고 자랑하는 민망한 허장성세를 부리고 있다”며 혹세무민의 전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