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정분석결과 지표 관리 철저 필요
강진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보미)는 지난 18일부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홍보실을 시작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보미 위원장은 국도비 확보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진군의 국비보조금 액수는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전국적인 국비보조금 증가추세와 반대로 2018년 이후 강진군의 국비보조금이 급감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대안은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며 질타했다.
또한, ”국도비 확보 예산은 감소했지만 사업건수와 군비 등 자부담금은 증가했으니 받는 돈은 줄고 내는 돈은 늘고 있는 형국”이라며 ”코로나19 및 수해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우리 군민 모두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수를 포함한 공직자분들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진군은 행안부에서 11월 12일에 발표한 FY2019 재정분석결과 세수오차비율이 82개 군 중에서 81위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수오차비율은 지방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 및 계획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세수를 과다 추계하면 결과적으로 세수결손으로 이어져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협받게 되고, 과소추계하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기 어렵다“며 강진군의 세수오차비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다른 재정계획성 지표인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도 81위로 꼴찌수준“이라며 ”올해 재정분석에서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 평가 항목에 ‘계획성’ 분야 3개 지표를 신설하고 20%의 가중치를 부여한 것은 지자체가 예산 초기 단계부터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각별히 신경 써서 노력해줄 것을 강조하며 당부했다.
김보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 추진을 촉구했으며, 계약심사제도 도입, 계약정보시스템 개선 등 적극행정에 임해 줄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