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정비사업 예산 턱없이 모자라, 10년 전과 비슷”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차영수 의원(강진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확보와 해상교량 총괄 부서 신설을 요구했다.
차 의원은 “향후 지방도 정비 사업에 투입해야 할 예산액이 약 5조 2900억 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000억 원에도 못 미치는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이 책정 되었다”며 “이는 연간 필요 예산이 1500억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10년 전 예산 970억 원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점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의 경우 올해까지 2조 357억 원이 투입돼 7개 지구 추진 중이다”며, 미 개설 지역에 관한 계획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연륙연도교로 육지화 된 섬이 늘어남에 따라 관리 및 유지보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도로사업소에만 업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연륙 연도교 관리나 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하는 해상교량 총괄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총 7개 노선에 39지구, 329.6km에 3조 2,234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시행될 계획으로 지금까지 2조 357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전라남도 관리 지방도는 총 38개 노선에 1,962㎞이며, 지방도 신설과 확포장공사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은 총 7조 3,755억 원으로 현재까지 2조 853억 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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