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여개 저수지는 정밀안전진단 의무규정이 없어 육안검사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 보성 장흥 강진)이 피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 관리 저수지 3,400개소 중 81%인(1,940개소)의 안전문제를 확인하고, 2천여개의 저수지는 육안검사만으로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인 1종 저수지(1,400여개)만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2천여개 저수지는 육안검사만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400개 저수지 중 내구연한(70년)을 초과한 저수지가 전체 45%(1,528개소)가량이며, 안전진단 결과 안전이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이하 저수지가 전체 저수지의 81%(1,940개소)가량이다.
특히, 올해 7~8월 홍수피해 저수지 18곳 중 7곳은 안전한 B등급 저수지였으며, 1곳은 보강공사가 완료된 저수지였던 것으로 확인돼,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저수지 시설 전반이 상태가 좋지 못해 저수지 하류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저수량이 적은 저수지라 할지라도, 제방이 붕괴되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정말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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