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수요 예측 실패...정작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해
농림부가 지난해에 첨단온실 신축지원비용 300억 원을 한 푼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었던 아까운 돈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부가 FTA 기금 가운데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비 300억원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은 FTA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원예사업을 우리 농업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첨단온실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업인, 농업법인, 귀농인들에게 0.5%~1.5%의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농림부는 수요예측의 실패로, 작년에 신청자가 없어 300억원 가운데 한 푼도 쓰지 못했다. 결국 올해 이 자금은 폐지됐다.
국가재정법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일정한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계획변경을 통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었음에도 농림부는 전액 불용처리 하고 말았다.
황 의원은 “꼭 필요한 곳에 돈이 없어 쓰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안다면, 농림부가 수요파악을 철저히 해서 아까운 기금을 쓰지 못하고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금은 예산과 달리 써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어서 최대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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