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지역에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지역 현안 문제 중 가장 뜨겁게 화두로 떠오른 5가지 현안 ▲사상의학체험랜드 국비반환 관련 공무원 구상권 청구 관련 ▲로하스타운 위탁업체 올해 계약만료 후 대책방안 ▲장흥노력항 사후방안 ▲장흥 바이오산단 분양관련 및 전남개발공사와 소송 관련 ▲장흥통합의학센터 보존비용 및 운영방안에 대해 장흥군의 입장을 들어봤다. / 편집자 주
■ 사상의학체험랜드 국비반환 관련 공무원 구상권 청구 관련
= '사상의학 체험랜드'는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에 국비 24억원, 군비 24억원, 사업자 부담 24억원 등 72억원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금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2015년 8월 장흥군에 국비 24억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2016년 8월 장흥군은 감사원에 사상의학 조성사업 관계공무원 변상책임 판정을 신청했다.
2018년 4월 감사원은 관계공무원에 ‘주의’를 통보하면서, 구상권 청구는 해당 없음을 알려왔다.
현재 장흥군은 토지 6건과 건축물 2건을 압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선요리 및 다원 체험장은 2016년 매각해 처분금액을 군 금고에 세입 조치했다.
현재 압류재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매 완료 후 회수금액에 대한 처리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 로하스타운 위탁업체 올해 계약만료 후 대책방안
= 로하스타운은 귀농·귀촌자 등 도시민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생태휴양 주택단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시범단지 13세대와 1단계지구 43세대에 대한 분양과 입주를 완료하였다.
현재 1단계지구 B.C블럭에 39세대를 추가 조성 중에 있으나, 민간사업자의 자금난과 행정 절차적인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투자자를 통한 자금 확보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앞으로 군에서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투자실행능력 검증을 통하여 재정적으로 건실한 민간사업자를 구성하여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이 성공리에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로하스타운 입주자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 장흥노력항 사후방안
= 2016년 9월 JH페리가 여객선 운항 면허를 반납함에 따라 노력항이 3년째 멈춰있다.
이후 선사 2곳과 양해각서를 주고 받으며 여객선 재운항을 시도했으나 선사의 사업 포기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올해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항만과 부대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방파제 보강과 함께 접안시설을 30m 연장하고, 항내 준설을 실시하는 등 88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력도 순환도로 1.59km 미개통구간도 군비 69억원을 투입해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항만 인프라를 보강하면서, 여객선 연내 재취항을 목표로 선사 물색에 속도를 내겠다.
■ 장흥바이오산단 분양관련 및 전남개발공사와 소송 관련
= 장흥바이오식품산단 총분양 면적 1,206,000㎡ 가운데 분양면적은 407,867㎡로 총 34%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39개 기업이 분양계약을 마친 상태다. 이 가운데 15개 기업이 입주를 마쳤으며, 24개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의 이견이 발생한 것은 실무협약서의 제3조 제1항 바호에 관한 내용이다.
‘최초 분양개시(공고 2010. 2. 8.) 후 3년까지 미분양 토지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지구 내 미분양 토지 전부를 장흥군이 매수하여 분양한다’는 조항의 절차상 흠결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양측은 소송 변론기일 연기에 협의했다. 장흥군-전라남도-전남개발공사 간의 산업단지 현안대응 TF팀 구성도 완료돼 갈등 해결의 체계도 갖췄다.
지금까지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회의방식 및 개발계획 변경 추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소송 연기 후 분양 활성화 방안에 매진하는 것이 관련 기관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보존비용 및 운영방안
= 안양면 사자산 기슭에 위치한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은 251억원을 들여 2016년 8월 준공했다.
이후 학교법인 원광학원에서 위탁을 받아 2017년 12월 병원을 개원했다. 진료과목은 내과, 한방내과, 영상의학과 등으로 100병상을 갖추고 있다.
의료장비는 CT, 심전도, 폐기능측정기 등 145종이 구비돼 있으며 만성염증성질환(자가면역질환), 뇌질환, 통증, 암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한 협진사업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가차원의 통합의료서비스 운영 모델 개발하고, 한방·양방·대체의료요법을 병행한 일반진료와 특정난치질병을 특성화한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한약 공공 인프라 비임상 연구시설(GLP)’이 옛 장흥교도소 부지에 들어서면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과 함께 지역 통합의학 산업의 발전을 이끌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