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비혼식’이 유행이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모두 포기하는 3포세대가 대한민국의 화두였던 것이 벌써 수년전이다. 이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비혼 선언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결혼이 선택사항이 된 젊은 세대의 쿨한 결정이 놀랍지만 저출산 문제는 더욱 고착화 될 것이란 예측에 씁쓸해진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감소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전국 지방자체단체의 3분의 1이 넘는 지역이 인구 감소 우려·위험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강진군은 이미‘인구 감소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고령화율 또한 32%에 육박,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황이다. 현재 강진군 인구는 3만7천명, 최근 7년(2011∼2016년)간 인구 감소 비율이 9.25%임을 고려했을 때 이대로라면 15년 뒤인 2031년엔 인구 3만명선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문제는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과도 같다.
인구정책에 대한 모든 논의는 항상 돌고 돌아 가장 원초적 질문으로 귀결된다. 여성은 왜 아이 낳기를 망설일까? 일과 육아는 왜 양립하지 못하고 양자택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지난 12월 22일 강진군 주최로 열린 ‘저출산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여성 100인 토론회’는 그런 의미에서 일하는 여성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그에 맞는 실효적 정책의 향방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보는 유의미한 행사였다.
지역 여성들이 모여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토론회는 일하는 여성이자 육아의 당사자로서 여성이 겪는 고충과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였다.
참여 여성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한 가지였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 혹은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을 제도적 구제책을 마련해 줄 것.‘독박육아’로 고통 받지 않을 수 있는 보육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
인구정책을 단순히 가정 속 역할 분담의 문제로만 인식하거나 출산장려금 같은 유인성 미봉책으로는 그 해결법을 영원히 찾을 수 없다.
궁극적 해결점은 여성의 일자리 정책 개선이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결론이었다.
현실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비책들도 쏟아져 나왔다.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역시 육아의 사회화였다. 야간보육시설의 확충, 취업여성을 위한 일시보육센터설립, 보육연령확대를 통한 저학년 돌보미 시스템 구축등 정부적 지원을 통한 육아의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일과 가정의 성공적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정책 수립에 단초가 될 소중한 아이디어들이었다.
효과적 인구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그 다음 키워드는 여성이 될 것이다. 여성 100인 토론회를 통해 발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더 좋은 인구정책을 만들기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는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친 것처럼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인구정책은 완전한 성공을 이룰 수 있을 듯하다. 저출산 문제를 원활하게 극복 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