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의 문제로 전직 국정원장들이 구속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성격과 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국정원뿐만 아니라 정부 여러 기관과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다.
온 국민이 알고 싶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들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면서 계속 특권을 유지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해가며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다. 궁금하다. 국민들이 낸 세금의 출처를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해 모든 국민들은 동의 할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분통을 터트리는 일들이 중앙정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강진군도 이같은 작태에 발 맞추기라도 한 듯 군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다.
본 기자는 어민들의 요구로 강진 마량면 신마항 공사로 인한 어민들 피해 보상 지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어민피해 보상지급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강진군 해양산림과 담당자는 관련자료가 방대해 시간을 더달라며 정보공개 시일을 연장해줄 것을 부탁해 연장해 주었다
하지만 시일이 지나도 관련자료가 오지 않아 연락을 취하니, 자료정리가 아직도 안됐다고 하소연하면서 조금 더 말미를 주기를 원해 그렇게 해주었다.
몇 일이 지난 후 자료를 받았다. 하지만 관련 자료는 다섯줄로 너무나 빈약한 자료였다.
다시한번 제대로 된 자료를 요청하자 담당자는 상세한 자료를 보내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또 며 칠이 흘러도 자료가 오지 않자 연락을 해보니 담당자는 개인 신상정보 보호법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 방법 등을 명시해 청구인에게 바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강진군 해양산림과는 신마항 관련 어민피해 보상관련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군은 계속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행정 감시나 불법사례를 발견할 목적으로 공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데이터를 통해 정부나 사회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다.
일부 공무원들이 군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버리는 행정을 펼친다면 공무원보다 군의 수장인 군수가 욕먹을 것이다.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군민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까지 도매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수는 군민과 진정성이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재 배치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으로 보인다.
군수는 선거직이다 보니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과 표를 의식한 선심성 인재 배치는 결국은 군민들에게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군수와 공무원들은 군민의 주인이 아닌 군민의 심부름꾼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일할 책임과 의무를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