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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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3.07.0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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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민주당 의원, 본지와의 인터뷰서 밝혀

민주 8일 의원총회 개최…‘안 신당’ 참여 안해

 
내년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도 채 남지 않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여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의견을 접수하고,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의원들간의 의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지만 찬반이 팽팽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황주홍 민주당 의원(장흥 강진 영암)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세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 의원은 “늦어도 오는 가을쯤에는 특위 차원에서 정당공천제도 폐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도출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의 하나 정당공천체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동료 의원들과 협의해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정당공천폐지 이유에 대해 “공천을 받기 위해 발생되는 불필요하고 과다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천과 상관없이 지출되는 공식 비공식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한 그는 안철수 신당 입당과 관련, “민주당을 끝까지 지키고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는 가운데 정당공천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진군수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도의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세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이제는 그 공약을 지켜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종 국민 여론조사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60~7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국민이 원하고 있는 것 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당공천제는 크게 세 가지의 폐해가 있습니다.
첫째, 돈의 문제입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 발생되는 불필요하고 과다한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천과 상관없이 지출되는 공식·비공식 비용 또한 굉장합니다.
둘째, 시간의 문제인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초의원들이 지자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아닌 중앙당과 공천권자들의 일로 더 바쁩니다. 제대로 일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에게 바쳐져야 하는 충성심이 사실상 중앙당과 공천권자에게 바쳐진다는 점입니다.
다만,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게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전체 기초의원의 30%는 ‘여성명부’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여성명부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5월 20일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여성은 전체 의원의 최소 30% 는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정당공천 폐지해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금은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소속입니다.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정당공천권을 행사하더라도 의원님의 지역구(장흥군 강진군  영암군)에는 군수와 지방의원의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는 폐지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국회 정치쇄신   특위」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금년 가을쯤 특위 차원에서 정당공천제도 폐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것입니다.
만약 정당공천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함께 주장했던 동료 국회의원들과 협의하여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안철수 신당 창당이 광주전남 지역정가에서는 기정사실화처럼 돼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안철수 신당이 창당되면 신당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신당으로 입당하실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야권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과 그 지지자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더니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민주당을 지키면서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심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만약에 안철수 신당이 정당공천권을 행사할 경우, 신당에 참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한국정치 개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직과 용기와 겸손의 자세로 오로지 주민우선, 국민중심의 새 정치 실천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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