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최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서 발표한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촉구 성명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을 지난 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전국 군수협은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전국 군수협은 세원 불균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가 심화됐다며, 군 지역 75개 지자체에서는 아직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정책변화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가 2013년 이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재정불균형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현행 시·군 조정교부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시·군 조점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하게 대도시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5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7개 도 기초자치단체 예산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7개 도, 시·군 예산과장(실장)은 조정교부금제도가 취지와 맞지 않음을 주장하며, 교부금 배분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공동세 전환을 통해 농어촌 자치단체도 이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 군수는 “법인지방소득세와 조정교부금제도 모두 국가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만들어진 것” 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살려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채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