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군수 김성)은 지난달 26일 전남도와 ‘규제개혁 현장발굴단’을 구성하고 지역 연구기관과 기업을 방문했다.
이날 규제개혁 발굴단 현장방문은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합리한 규제 요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와 장흥군 규제개혁 관계자 4명이 참석한 이날 현장방문은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 ㈜에이치씨바이오텍, ㈜황칠다담 등의 연구기관과 기업현장을 방문했다.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 여준환 센터장은 천연자원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야생생물 채취허가절차의 규제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이 같은 내용은 현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관련법령을 개선 추진 중이다.
㈜에이치씨바이오텍의 윤병재 대표는 현행 6차산업 인증 심사기준은 매출액 항목 비중이 과다하여 영세한 사업자의 사업인증 애로사항을 건의하였고, 개선방안으로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등 매출액에 따른 소규모?대규모로 인증 자격 기준 세분화를 제안했다.
이밖에도 ㈜황칠다담 박원도 대표는 천관산 일대 개발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였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검토결과를 설명 후 현재 농림지역 상태에서 가능한 개발방법을 제안하였다.
군 관계자는 “형식적 규제개선이 아닌 주민과 기업의 목소리 반영을 통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중심?국민접점 규제개선에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