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등 현안 해결 효과도 발생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2020년 7월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650억 2,000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별(본청+시군)로는 전라남도가 143억 3,000만 원을 모금하여 1위를 기록했고,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전남 담양군이 22억 4,000만 원, 전남 고흥군이 12억 2,000만 원, 전남 나주시가 10억 6,000만 원 등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방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약 650억 원 이상 확충되는 효과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약 151억 원 상당의 농·축산물(38.3%), 지역사랑상품권(26.0%), 가공식품(24.5%), 수산물(7.3%) 등 각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답례품이 제공 및 판매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약 650억 원의 예산을 각 지역에 필요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 보성군의 경우,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고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했고,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찾아가는 다문화 가족 소통 아카데미’ 운영, 식당 등지에 이동식 무장애 경사로 설치하는 사업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 울산 동구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공유주택 조성사업을, 강원 양양군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후불제와 연계한 치아교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남 나주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100원 빨래방의 공동 운영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승남 의원은 “일본은 고향납세제도를 처음 도입한 2008년 약 800억 원을 모금했으나,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결과 지난 2021년에는 무려 8조 원을 모금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연간 수조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릴 소중한 재원과 기회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특히 개인당 500만 원으로 제한된 기부금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고향사랑기부를 허용하는 한편, 농어촌에 필요한 의료시설 및 인력 확충 등 특정한 사업에 대해 지정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