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1월 6일 2023년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공무상 부상 및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약 4,800여 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전남은 소방공무원의 단체보장 보험을 개별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형식으로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부상ㆍ장애ㆍ순직한 소방공무원이 4,858명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소방본부 중 10곳은 소방본부에서 단체 보험료를 100% 부담 중인데, 그에 비해 전남은 지자체에서 50%만 부담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격차가 있다.
경기소방본부의 단체보험료 기본항목은 35만~38만 6,000원으로 시도 중 가장 높게 책정한 반면, 전남 소방본부의 경우 8만 2,000원~12만 1,000원에 불과하다. 전남의 단체보험 보장 범위를 살펴보면 전남은 소방공무원 개인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단체보험의 가입ㆍ보장 조건에 따라 별도 개인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경우 고위험직종으로 분류되어 개인보험 보험료도 다른 가입자보다 높게 책정되거나 보험가입이 거절되기도 한다.
김 의원은 “소방청 연구용역에 따르면 공무상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중 본인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이 16.5%에 불과하다.”며, “공무상 부상에 대한 공상승인 신청이 ‘인사상 불이익’과 ‘신청 절차의 복잡함’으로 이어지는 실태가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건강이 도민의 안전을 결정하는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이 되었어도 소방공무원의 건강 복지 지원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며, “제도를 바꿔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부상과 순직에 관한 보험비를 100%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현재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50%이지만, 내년부터는 100%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김 의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