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좋은 정책이나 2035년까지인 사업 기간을 대폭 앞당겨야’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의회운영위원장, 강진)은 3일 열린 전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035년까지 계획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기간을 대폭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100호씩 2035년까지 16개 군(郡)에 총 1,000호의 주택을 건립해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간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영록 도지사가 지역소멸대응 우수사례로 발표해 전국 시ㆍ도지사들의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차 의원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남 시군 대부분이 이미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사업 완료가 예정된 2035년이면 극단적으로 소멸에 다다른 시점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투자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적정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면서,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유도할 정책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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