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3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사료비 폭등으로 축산농가들이 한우를 키우면 1마리당 41만 원을 손해보고 있는데, 이러한 시국에 EU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추진하면,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은 파탄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료비 1kg당 가격은 2021년 433원에서 2022년 550원으로 27%가 상승한 여파로, 송아지 1마리당 생산비가 2021년 378만 원에서 2022년 437만 원으로 59만 원이 증가했다.
즉, 송아지 100마리를 키우는 축산농가의 2022년 생산비가 2021년보다 5,920만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한우 수송아지 1마리당 산지가격은 2021년 455만 원에서 2022년 386만 원으로 한우 암컷 1마리당 산지가격은 2021년 646만 원에서 2022년 556만 원으로 각각 –15.1%, -13.9%나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에 축산농가의 한우 1마리당 소득은 2021년 141만 원에서 2022년 4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65.5%나 감소했고, 순수익도 2021년 56만 3,000원에서 2022년 -40만 9,000원으로 무려 -172.6%나 감소하여 축산농가들이 송아지를 키워도 1마리당 약 41만 원의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정부는 축산농가들이 한우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이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료 장거리 운송비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한우법」 제정이나, 사료구매자금이나 한우수출지원 예산 확대 등에는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유럽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불러올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는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집에 불이 나면 불부터 끄는 것이 당연한데, 정부는 축산농가에 난 불은 끄지 않고, EU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추진하며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금 축산농가들이 사료비 폭등으로 송아지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며 “정부가 우리 축산농가에 난 불부터 끄고, 축산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킨 다음 소고기 수입 확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면서 무리한 유럽산 소고기 수입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