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전남 나주 원격 수문 개폐율 2년간 0% … 전남 해남 1.6%, 담양 2.0% 불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01년부터 3,234억 원을 투자해 수문 등 농업기반시설 운영을 현장 수동방식에서 원격계측(TM)·원격제어(TC)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 75개 지구에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TM/TC)을 도입했지만, 원격개폐 대신 현장개폐를 하다가 전남 함평 수문관리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완료 지역 수문 개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전남 함평군에서 수문 개폐 과정에서 사망한 A씨가 일하던 학야 양수장의 원격 수문 개폐율은 고작 23%에 불과했다.
특히 경북 안동과 전남 나주지사는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수문을 원격으로 개폐하지 않았으며, 전남 해남지사는 수문개폐 573건 중 원격개폐가 9건(1.6%), 담양지사는 수문개폐 999건 중 원격개폐가 20건(2.0%), 경북 경산·청도지사는 수문개폐 669건 중 원격개폐가 15건(2.2%)으로 원격제어(TC) 시스템이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었다.
또 경북 포항·울릉지사는 지난 2년간 수문개폐건수가 3,443건으로 75개 지사 중 9번째로 많았지만, 원격개폐건수는 355건으로 원격개폐율은 10.3%에 불과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3,234억 원을 투자한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지난 6월 전남 함평지사에서는 저수지 수문에 대한 원격개폐(TC)는 물론, 원격계측(TM), 원격감시(CCTV)를 모두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수문시설감시원이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 수문 점검을 나갔다가 수문 주변 부유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하천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다.
또 2022년 6월에는 충남 예산지사에서는 수문시설감시원이 방수문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집중호우 등 상황에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원격점검과 개폐가 가능한 경우, 농어촌공사가 현장점검과 개폐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전국 75개 지사에 저수지와 배수갑문 등 농업기반시설을 원격으로 개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지난 2년간 원격개폐율은 56.8%에 불과했고, 원격개폐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사가 17개에 달했다”며 “농어촌공사가 매년 각 지사별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원격점검, 개폐 실적을 평가하여 원격개폐 이용률을 적극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