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섭 의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대처보단 적극적 예방 요구”
강진군의회 노두섭 의원이 14일 열린 제29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소위 ‘깡통전세’, ‘깡통주택’,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강진군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강진군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제언을 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현황은 총 66건, 사고금액은 81억 4천2백만원에 달한다.
또한, 7월 기준 연립ㆍ다세대 최근 1년 전세가율이 전남 73.6%, 강진군 77.1%로 집계됐고,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세사기 위험신호로 여긴다.
노두섭 의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강진군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 없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대처보단 적극적인 예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두섭 의원은 중앙정부 주도의 특별법 및 지원 방안 외의 우리 군 차원의 대책으로 ▲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 및 전세계약을 위한 정보 종류 홍보 ▲ 부동산 거래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 필요 ▲ 유관기관의 면밀한 협조 체계 구축 ▲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반 사전 준비 등을 제언했다.
지난 6월 8일 경찰청의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의 절반 이상(54.4%)이 사회초년생인 20ㆍ30대에 집중됐다.
노두섭 의원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인에 대한 사항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정보 제공하고 정기적인 상담제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세사기 피해는 재산상의 손해, 주거 불안정뿐만 아니라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유발해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극단적인 불러오기도 한다”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선제 대응 통한 대규모 피해 예방과 군 차원의 피해 지원 대책이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적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