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이상동기 범죄에 맞서는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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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이상동기 범죄에 맞서는 우리 사회
  • 장강뉴스
  • 승인 2023.09.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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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장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수연
김수연

세상을 살다보면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고, 나와 뜻이 맞는 사람 뜻이 맞지 않는 사람 등 별별 사람들이 존재한다.

사회에는 늘 갈등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저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저질러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이 사회에선, 아무런 이유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 동기가 불명확한 ‘이상동기 범죄’가 우리 사회를 장악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은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지정하였으며 각종 커뮤니티에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하는 사람들을 검거하였는데, 검거된 피의자들을 살펴보면 10대도 있었는데, 이들이 게시를 한 동기는‘장난으로’‘관심받으려고’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래 집단 내에서 작용하는‘영웅심리’혹은‘사회를 향한 삐뚤어진 분노’가 큰 동기가 아닐까 추측해 본다.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로 인해 국민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피해자들이 보복을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단순히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를 살고 있는 세대가 디지털네이티브 세대인 만큼 학교·청소년 기관에서는 커뮤니티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흉악범죄 예고글 처벌 규정이 형법상 협박죄 등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그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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