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전문성으로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나선다’
과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정책은 효율적 관리보다는 ‘유지 및 보전’을 위주로 집행되었다. 현재 국·공유재산은 효율적·경제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나, 인력 및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정책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과 주민의 복지향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인력 및 기술력 부족으로 공유재산은 현상 유지적 관리와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한 매각 등 관리적 차원에서 소홀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개발 촉매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의 막대한 편익성도 예상이 되는 만큼 공유재산의 관리는 필수적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이하 LX공사)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8.14.), 공포(8.22.)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지적측량 기술을 토대로 지자체 공유재산(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지원한다.
그동안 전 국토의 약 8.3%, 450조 원 규모를 차지하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은 지방 정부의 인식·관리 인력의 부족 등으로 현상 유지에 그쳤고 등기·토지·건축물 대장 등으로 각각 관리되다 보니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토정보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LX공사를 위탁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하여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일반재산의 위탁 관리를 맡도록 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수행 방안으로는 연간 약 270만필지의 측량 수행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조사, 실태조사·지적측량 신기술을 이용한 수행, 실태조사 노하우를 가진 전문인력 활용으로 직접 조사, 자체 드론 촬영 영상 및 최신 정보 영상 활용으로 간접 조사 등이 있고, 효율적인 공유(일반)재산의 활용방안 및 관리안을 제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