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원청과 하도급간 이윤싸움…고스란히 주민들만 피해
국도23호선 장흥교~장흥대교 단구간 도로 확장공사가 지연되면서 도로 주변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흥군이 장흥교 회전교차로에서 장흥대교에 이르는 900m 구간의 4차로 확장공사를 2015년 9월 총 사업비(국비) 220억 원을 들여 착공했다.
이 도로는 장흥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 23호선의 일부 구간으로 장흥 나들목(IC)에서 시작된 4차로와 연결돼 차로수 감소로 인한 병목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으로 장흥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도로확장 공사로 인한 교통 안전문제와 소음, 먼지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군민들은 장흥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장흥발전을 위해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빠른 공사완공을 바랬다.
하지만 올 3월에 완공해야 할 공사가 5월로 연기되며 급기야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나자 지금까지 참았던 울분을 토하며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더욱 어처구니없다.
원청과 하도급간 이윤싸움으로 공사 완공시기를 연기하다 급기야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국토관리청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공사업체에 떠넘기는 식으로 대응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로 확장공사에는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일어나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생기는 심각한 사태까지 발생했다. 군민들의 목숨까지 빼앗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토관리청의 행태를 본 군민들은 분노보다는 소름끼친다며 아연실색했다.
주민들은 얼마나 더 많은 군민의 목숨을 앗아가야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지 원통해 하고 있다.
현재 3개월간 공사 중단된 구간은 기존 도로에 부대공사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2개월이면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청과 하도급 업체의 이윤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청업체인 A업체관계자는 “RC슬라브 특허를 갖고 있는 하도급 업체 측에서 이윤이 많이 남는 공사 85%를 진행하고 나머지 15%는 하수관로, 상수관로, 포장을 하는 부대공사가 손실이 크다며 사업비를 올려주지 않아 공사를 중단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모 건설 전문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모든 공사에는 원청과 하청업체간 계약이 이루어진다. 또한 국토관리청을 대신해 관리 감독하라며 감리단이 있다. 이처럼 발주에서 공사 완공까지 여러 가지 제어 장치가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공사가 이뤄진다” 며 “이 모든 책임은 국토관리청과 감리단,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언했다.
하도급 업체는 사업비를 추가로 올려주지 않아 원청과 소송 준비 중이다. 이처럼 민사소송으로 가면 민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된다. 이것을 안 하도급 업체가 주민들을 볼모로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고 건설업체 한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군의 숙원사업인 이번 도로 공사는 추진하는데 10년이 걸렸다.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원청업체와 국토부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주민들은 “모든 책임은 국토관리청에서 져야하며 조속한 공사 진행으로 빠른시일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고 엄포를 놨다.
또 다른 주민은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총체적 관리부실을 조장한 국토관리청, 감리단, 원청, 하청업체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