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용역조사결과는 권익위 중재한 주민의견 수렴 무시한 처사”
용역업체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한 것”
철도시설공단 “용역결과 미미하다고 나와 주민요구 들어줄 수 없다”
집회 현장에는 안지마을 어르신들이 피켓을 들고 “주민요구 무시하는 철도청은 각성하라”, “답답해 못살겠다 조망권 보장하라” 며 한달 동안 이어갔다.
이번 용역조사결과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성-임성리 철도시설공사로 신설되는 노빈 선로가 강진군 안지마을 앞으로 40m 근접하고 10m 높이의 둑을 형성해 지나감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성토구간의 교량화 구조 변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라고 중재했다.
권익위 중재안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용역조사를 하도록 중재했지만 지난 10월 교량화 구조 변경 여부에 대한 용역결과는 교량화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 기존 성토구간으로 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용역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 며 “마을을 갈라놓는 반영구적 구조물 짓는데 교량구간연장은 최소한의 요구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군수 면담에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에 공단측은 강진군, 시공사, 주민들과 2시간의 대화를 했지만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공단측은 용역결과에 따라 교량구간 연장은 불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강진군은 용역재조사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공단측은 용역재조사기간 동안 공사차질이 발생하며, 하청업체 손해가 발생한다고 밝히며, 용역재조사를 하겠다면 재조사 비용과 공사차질에 대한 비용을 강진군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말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주민들은 “마을 한 가운데 뚫고 지나가는 철로로 조망권도 훼손되고 소음피해와 주거환경악화로 집값 하락도 예상된다” 며 “물적, 정신적 피해가 따를 게 뻔한 상황에서 교량구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달라는 것이 크나큰 요구인가” 라며 성토했다.
용역조사업체는 “기재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해 나온 결과이며 전체적으로 교량구간연장의 타당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관계자는 “기재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타당성 검증해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신청을 하게 되는데 안지마을의 경우 통풍권, 조망권 등 용역조사결과 교량으로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 교량화 구간연장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정치적으로 풀어준다면 모르겠지만 공사시행기관으로서 근거없이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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