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 완도 해상 불법양식장 ‘무법지대’
무소불위 권력 완도 공무원, 갑질 횡포 ‘어민들 한숨과 눈물만’
어민들 “완도 공무원 해적보다 더 무서워…법이 통하지 않아”
불법양식장 놓고 ‘낫 휘둘러’…어민들 보복 두려워 ‘항의 못해’
▲ "생존권 위협하는 불법양식장 철거하라" - 장흥군 어민 25여명이 완도 해상 바다 한 가운데서 불법양식장 철거하라며 피켓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장흥군 어민 25여명이 완도 해상 바다 한 가운데서 불법양식장으로 인해 조업이 힘들다며 완도군 담당 공무원에게 불법양식장 단속과 철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폭언과 횡포로 급기야 충돌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 됐다.
어민들은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완도 해양수산과 담당공무원에게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은 완도군 담당공무원의 갑질과 횡포에 어민들은 한 숨과 논물로 피 맺힌 절규를 쏟아냈다.
어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장흥군 해양수산과 직원들과 함께 재차 항의했다.
장흥군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완도군 담당공무원에게 불법양식장 철거 문제점과 장흥 어민들에게 갑질과 폭언에 대해 항의했다.
하지만 완도군 담당 공무원들은 갑질과 폭언을 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며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완도군 담당 공무원들의 뻔뻔한 작태를 드러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완도군 담당 공무원들의 치졸하고 파렴치한 사건도 발생했다.
장흥 어민들이 완도군 행정관리선이 불법양식장 단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완도 담당공무원들이 어민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이에 어민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영상을 삭제하라며 공갈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완도 공무원들은 왜 불법양식장 철거를 하지 않는 것일까.
완도군은 불법양식장 단속 및 철거를 하고 있지만 일부 양식장을 적발해 철거했다고 한다. 하지만 형식적인 처벌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면위로 보인 것만 단속하고 육안에 보이지 않게 편법적인 방법으로 바다속에 숨겨 논 불법양식장이 존재하지만 단속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단속에 걸린 불법양식장이 자진철거 기간이 지났어도 철거하지 않는 이유가 양식장에 설치된 자재들이 고액이라 강제 철거를 못하고 있다고 완도군 공무원이 말했다.
이처럼 완도 담당공무원들은 완도 어민들에게 온갖 아량과 배려를 해주면서 장흥 어민들에게는 유독 갑질과 폭언을 일삼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뽐내면서 생존권까지 위협해 장흥 어민들 다 죽어도 나몰라라 하는 식의 처세에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장흥 어민들은 완도군에 완도군어장연락도 정보관련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흥 어민들은 완도군 어장연락도를 보고 그 곳을 피해 항로를 잡고 조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 장흥 어민들은 어장 연락도를 주지 않는 것은 불법양식장이 어디에 설치 돼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불법양식장으로 인해 충격적인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완도에서 10년간 불법양식장을 해온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 같은 마을에 사는 B씨가 “왜 양식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했냐” 하며 따지자 A씨는 “왜 남의 양식장가지고 따지냐”며 낫으로 B씨의 손가락을 다치게 하고 폭행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해 해경에서 조사중이다. 결국 완도군에서 불법양식장을 단속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결과다.
이 사건을 접한 장흥 어민들은 불법양식장에 대해 항의하면 자신들도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불법양식장으로 인한 이같은 사건은 앞으로 더욱 섬뜩하고 잔인하게 전개 될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완도군 해양수산과는 협조 요청을 통해 완도해경 형사기동선을 완도군 고금면 초완도에 정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장흥 어민들이 조업을 하다 조난사고가 일어나도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다며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완도군은 불법양식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완도 해상 일대 불법 양식장 실태를 어느 정도 알지만 정확한 파악은 안된다고 밝혔다.
추관호 완도군 해양수산과장은 “불법양식장 적발 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흥 어민들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불법양식장을 완도군 담당공무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완도 어민들에게 불법양식장을 인정해 주면 앞으로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며 “어느 누가 죽어 나가야 그 때 정신 차릴 것인지 답답한 심정이다” 고 울분을 토했다.
장흥군 해양수산과 공무원들은 지역 어민들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양식장에 대한 조치를 완도군에서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에 협조 요청을 구해 빠른 시일내 철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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