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구체적 개발 계획 수립 전 용도 변경…주민들 황당
주민들 “도시경관 저해일 뿐 인구유입 실효성 떨어져” 반대

강진군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강진읍사무소 주변 34만㎡(10만평)에 이르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주민들간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강진군이 인구유입을 위해 주거지역을 추가 확보하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했다.
지난해 8월 주민 열람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결정 고시됐다.
오는 2025년 강진군의 목표인구는 4만 9천명으로, 주거지역 수요 추정 면적은 약 360만㎡ 이다. 이번에 결정된 34만㎡를 포함하면 강진의 주거지역 면적은 430만㎡로 인구 정체 및 감소시대임을 고려했을 때 추가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한 큰 성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인구 유입 효과는 커녕 주변 땅 값만 올리는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정보를 안 일부 사람들이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11월경 시작, 본격적으로 2016년 초에 상당한 거래가 있었다. 심지어 브로커를 통해 땅주인을 부추겨 매입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주거지역 변경 소문이 나기 전 평당 거래가격은 60만원이었던 땅이 현재는 100만원을 줘도 팔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알게 모르게 땅값은 오를 대로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는 “주거지역 변경해도 인구 유입 효과는 없을 것이다. 주택을 짓든 상가를 지어야 하는데 땅 값이 치솟을 대로 올라 쉽게 나서는 사람들이 적을 것이다” 고 설명했다.
특히 군이 구체적인 계획 수립도 없이 토지 용도부터 바꿔 주민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하며 땅 값만 올린 우를 범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군 관계자는 “전남도에서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어려움이 있었다” 며 “현재 도에서 허가가 떨어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보성~강진~목포 임성리 남해안 철도건설, 산업단지 조성,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각종 개발 여건과 이미 형성된 시가지 확장,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을 갖추고 있는 강진읍으로 유입되고 있는 면지역의 인구를 고려해 주거지역 추가 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면지역 인구가 유입 된다고 군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면지역을 죽이는 꼴만 되는 것이다. 인구 증가는 주거지역을 늘리는 것보다는 공단이나 기업이 들어와 일자리 창출이 먼저다” 며 “현재 강진 산단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입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주민들은 오히려 기존 도시계획이 된 강진읍 교촌리, 군동면 호계리 부근이 자연환경과 풍광이 좋아 주거환경에 맞는 시설들을 갖춘다면 주거지역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도시계획 정비는 군민의 행복권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순히 인구 유입에 초점을 둔다면 주민들간 찬반논란은 더욱 불거질 것이다.이번 용도 변경에 대해 군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