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매생이 한정 어업권 이중계약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매생이 한정 어업권 이중계약’과 관련, 본보(5월 22일 1면) 보도이후 어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사의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그 만큼 어업인들은 그동안 알면서도 말도 못하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속을 끊이고 있었던 것이다.
전화내용을 소개하면 이렇다.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들이 모든 어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특정인에게 몰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을 철저히 파헤쳐 보도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장흥군청 일부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행정업무를 처리한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또 다른 어업인은 도대체 군민의 대변자인 군의원들은 무얼 하고 있는지, 군행정의 수장인 군수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는지, 만약 아니라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왜 어업인들은 이같이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꾹 참고 있었을까?
장흥군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과는 진정으로 어업인들을 위한 행정을 펼쳤을까?.
해양수산과 구조를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해양수산과 과장은 장흥사람이 아닌 전남도에서 수산직 공무원을 파견해 2년을 근무하고 다시 전남도로 올라가는 인사시스템 구조다. 계장들은 수산 직렬이다 보니 10년에서 20년을 해양수산과에서 터줏대감처럼 근무하고 있다.
해양수산과장은 관내 어업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며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어업인들과의 소통에 있어 한계가 있다.
계장들은 수산 직렬이다 보니 잠시 다른 보직을 맡았다가 다시 수산 업무를 보는 형태다.
이렇다 보니 과장은 관내 어업인들의 상황을 몰라 당연히 계장들에게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계장들 또한 불필요한 보고는 하는지 의문이다.
수산 업무를 오래토록 맡아 본 계장들은 수산 업무를 누구보다 자신들이 잘 알고 있고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듯 어업인과 소통이 꽉 막힌 상황에서 어업인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는 행정구조다.
물길을 잘 터주지 않으면 고인 물은 썩어 시궁창이 될 게 뻔한 진리를 잊어선 안된다.
어업인들이 오히려 군청 담당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어업인은 “담당자들에게 잘못 보이면 국물도 없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공무원이 주민들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내 일처럼 공무를 본다면 비로소 참다운 공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소한 이권에 눈이 멀어지면 진정한 공복이 될 수는 없다.
물론 특정 분야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지만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 있고, 업무처리 방식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과는 직무순환을 하면 행정직들이 수산전문담당자에 비해 업무가 다소 생소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맹점도 있지만 업무 파악을 위해 어업인들을 더 자주 만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것이야 말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의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이렇듯 전문직제, 순환근무 등 공직사회에서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논할 필요는 없다.
단,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어머니의 품 같은 행정이 장흥군의 슬로건이 아닌가.
군수, 군의원들은 어업인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간 파렴치한 사람과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사법당국은 또 다른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마침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개혁과 변화물결이 요동치고 있는 이때에 장흥군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개혁과 변화에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어머니 품 같은 장흥’이라는 슬로건이 허상이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