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주민들 반대 심하면 주민들 뜻 존중하겠다” 입장 표명
장흥군 부산면과 유치면 경계 병무산일대 산자락에 풍력발전시설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전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주)이 발전시설 주소지 오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허가신청을 내자 지난달 24일 주민들의 원정항의시위에도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승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풍력발전 반대 주민들에 따르면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세종시 산자부청사를 방문한 반대주민들에게 조건부승인내용을 전달했다. 즉 ‘사업자측이 주소지 누락실수에 대해 조감도상에 표시된 발전소지역위치는 변경을 요하는 주소지에 있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산자부는 사업자 주장이 타당한지 전문측량기관 등의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허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한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 산자부 전기위원회 심의는 한국서부발전(주)측이 당초 허가신청한 부산면 지천리 산22번지에서 지천리 산29번지와 유치면 용문리 산4, 늑용리 산33번지로 사업장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이날 전기심의위원회를 열었던 것.
그러나 원정항의시위에 다녀온 주민들은 “당초 산자부가 사업허가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항의에 지자체의견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고 했다가 이제와 허가사항에 단지 주소지 누락실수문제만 보고 조건부승인을 내줬다”며 “시골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주민들은 “직경 112m나 되는 대규모 풍력발전시설은 직접적인 소음과 저주파 피해외도 호남정맥의 한 자락에 70m깊이로 암반에 상처를 내 구조물을 박아넣는 행태 안된다”며 “일제 쇠말뚝도 산의 정기를 끊겠다고 해 문제가 된 바 있는데 몇십배 깊이의 기둥을 박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인근 보성군 군계획 조례처럼 무엇보다 장흥군 자체적으로 풍력발전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할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산자부의 허가가 날 경우 이후 사업자측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이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단계에서 허가기관에 설치반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투쟁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심의를 앞두고 매년 수십만명이 찾는 장흥군내 대표적 관광명소이기도 한 천년고찰인 보림사측에서는 사찰에서의 수행환경피해와 함께 경관적 악영향이 심히 우려된다며 송광사 등 조계종 43개 사찰 주지스님들의 호소문을 산자부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풍력발전반대 여론이 큰 것에 대해 김성군수는 지난 1월중순 ‘군민과 소통하는 연두순방’ 자리에서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개발행위인허가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니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업자측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조창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