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환수대상 5천여 농가 금액 3억100만원

지난해 쌀값이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 가는데 우선지급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빚어져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에 대한 차액반환요구에 강진군 농민단체는 환수거부에 나섰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을 쌀 농가에서 매입할 때 현장에서 미리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강진군 농민단체는 지난 23일 강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와 함께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농민단체에 따르면 우선지급금은 지난해 8월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4만5000원이었다. 이는 당시 산지 쌀값 93% 수준이었다. 하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이 4만4140원으로 확정됐고 이에 정부는 포대당 차액인 860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대상은 강진군 5000여 농가 3억100만원이며, 전국적으로는 25만 농가에 197억2000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쌀값 폭락은 농민이 쌀을 많이 생산하거나 국민이 쌀 소비를 적게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 양곡 정책 실패와 무분별한 쌀 수입 등에 원인이 있다” 며 “정부가 쌀값이 우선 지급금보다 폭락해서 생긴 차액을 회수하는 것은 양곡 정책 실패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농민을 수탈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우선지급금 환수를 위해 모든 책임을 농협과 지자체에 떠넘기고 갈등과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 며 “쌀값폭락이 의무규정도 없어진 밥쌀을 수입하는 것은 미국을 위한 매국행위” 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농민대표들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농민들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벼재배면적 강제 감산, 변동직불금 축소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단체는 우선지급금 강제 환수조치에 동조하는 행정과 농협은 농민들의 손으로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