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피해 없는 마을 조사…주민의견 왜곡 가능”
장흥 병무산의 풍력발전 허가가 주소지 오류로 무효가 되자 사업자가 변경 허가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장흥군이 허가 심의에서 중요한 요소인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부발전이 풍력발전 건립을 추진하는 장흥 병무산이다.
서부발전은 허가 서류 잘못으로 1차 무산된 풍력발전 허가를 다시 받기 위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허가 심의에 앞서 장흥군에 주민 민원 여부 등 지역 수용성 조사를 다시 요청했다.
주민 의견 수렴은 반경 5km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만 실시하면 된다.
그런데 장흥군은 대상 지역을 반경 10km까지로 넓혀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반경 5km 안의 25개 마을 주민들은 “풍력발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지만, 풍력발전기가 보이지도 않을 반경 10km의 67개 마을로 확대하면 반대 의견이 희석될 수 있다” 고 반발했다.
장흥군은 반경 5km 이내에서만 주민 의견을 물으라는 규정은 없다며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의견 조사 공문을 면에 보냈더니 면에서 각 마을에 다 보낸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5km 범위 내에 있는 마을 의견을 수렴 할 것이다” 고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피해 가능성이 없는 마을까지 주민 의견을 묻는 것은 지역 수용성을 왜곡하는 것이라” 며 “풍력발전이라는 것이 민원이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이 자기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폭을 넓히는 경향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장흥 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는 반경 5km 이내에 사는 주민의 대부분인 800명으로부터 이미 반대 서명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