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생태환경, 저주파 피해, 축산농가 큰 타격”

장흥군 유치면, 부산면, 장평면 3개면 경계를 아우르며 모진 바람 다 이기고 민초들과 오천년을 지켜온 병무산(해발 513.7m) 능선을 따라 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결사 반대에 나섰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서부발전(주)이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산 4번지에 20MW 풍력발전기 7기 조성 계획에 인근 주민들이 환경파괴, 소음, 저주파 피해, 축산농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대대책위를 발족해 건립 계획 전면 무산을 촉구했다.
사업계획에 의하면 높이 100m, 날개직경 110m 등으로 구성된 2.3MW급 풍력발전기 7기가 병무산 능선을 따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반대대책위는 “주민들은 지난 9월 27일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서부발전(주)가 사업설명회를 열면서 처음 알게됐다” 며 “사업허가 나온 후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책위는 전기사업법(25조2의1항)상 전기사업추진사업자는 기초조사와 지역주민의견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법대로 하지 않고 생략한 채 추진했다.
또 2015년 2월 풍력발전허가신청시 필요한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장흥군에 지자체의견서를 요청할 때 개발행위, 민원에 대한 의견서를 처리하면서 주민 민원청취는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법적인 검토만 해서 보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인근지역에서 가장 큰 105호가 거주하는 용반마을은 사업예정지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마을인데 설명회자료에 마을 이격거리를 뺀 것은 부실작성의혹이 있다” 며 “의도적으로 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마을설명회는 주민들의 거부로 열리지 않았다.
대책위는 지난달 4일 군에 진정서를 내고 의장면담하고, 6일 군수 면담했다. 10일에는 산자부 방문 진행 과정 묻고 허가절차 및 진행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발급받았다.
또 풍력발전피해 지역인 영암 한대리, 여수 돌산을 방문해 자문을 구하는 등 필사적으로 반대 투쟁에 나섰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대책위는 주민들의 뜻을 담은 반대서명운동, 군과 전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 산자부에 주민들의 뜻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하고 반대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풍력발전 피해 지역을 다녀온 주민들은 “소음과 저주파에 의한 주민피해 보고 사례가 많고 가축의 유산이나 사산, 번식률 저하·성장지연·폐사 등 이 있으며, 바람의 방향에 따라 3km떨어진 마을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무서운 저주파 피해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으로 증명이 안된 상태다” 며 “법적 이격거리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전소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기발전사업허가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경관심의,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성검토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주민의견서가 들어가게 돼있다.
군 관계자는 “풍력발전과 관련 개발행위허가신청이나 산지전용허가신청 등이 들어오면 주민동의 받아 오도록 할 것이다” 며 “군에 정식적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를 보고 타 시군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처리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군 관계자는 “산자부가 공문 상 풍력발전소 업체에 대한 법적인 저촉 사항이 있는 지 여부를 물을 것이라" 고 해명했다.
산자부는 "주민 민원사항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자체 의견서가 검토사항에 빠진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서부발전(주)은 2010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11월 장흥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015년 2월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