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예산 51% 대폭 삭감 ‘알고 보니 의원 간 내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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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예산 51% 대폭 삭감 ‘알고 보니 의원 간 내부 갈등’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4.01.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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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의사과 직원들만 난감

예산 볼모로 의장과 의회사무과 직원 길들이기 위한 도구로 남용

주민들 “의장 바뀌면 예산 원상복구 할 심보…동네 양아치 수준”

 

강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식)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 의회사무과 예산 총 63건의 사업을 51% 대폭 삭감하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현장 방문을 단 한 곳도 나가지 않고 처리했다.

강진군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12월 12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예산은 0.49% 삭감한 반면,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체 9억 7천만 원 중 무려 51%에 해당하는 5억여 원을 삭감한 배경이다.

공교롭게도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김보미 의장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통’과 ‘홍보’ 예산에 집중돼 있다.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삭감된 내용을 보면 먼저,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 군민과의 대화, 청년간담회 등 토론회․세미나 등 행사 운영비 ▲의정 보고회 책자 발간 ▲청소년 의회 체험 운영 등의 예산안이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SNS 콘텐츠 제작 운영 ▲군의회 안내 리플릿 제작 ▲ 의회 소식지 발간 등이다.

이 밖에도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료 ▲의회사무과 운영 및 소모품 구입비 ▲의정활동 수행 경비 ▲관용차 유류비 및 세차비도 포함돼, 예산을 볼모로 의장의 손과 발을 묶고, 직원들을 길들이기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예결특위의 심사 결과 의견서에 의회사무과 예산이 어떤 이유로,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이나 언급이 없을뿐더러 예결특위의 심사 결과 의견서에서도 해당 내용과 관련한 설명을 단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회의 정족수만 채우고 개회 후 곧장 퇴장해 예산에 대한 설명도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장과 일부 의원들 간의 내부 갈등이 심화된 것이라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강진군의회 예결특위는 강진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본 예산심사와 관련, 현장 방문을 단 한 곳도 나가지 않고 처리해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해 예산심사에 앞서 시간에 쫓겨가며 며칠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던 것과는 대조가 된다는 평가다.

이에 더해 A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정단체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조건으로 특혜를 요구했다가 기자가 취재하자 철회했다는 설까지 들리고 있다. 특히, 일련의 강진군의회와 관련된 악의적인 허위 소문의 제보자가 내부 의원인 것으로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으며 일부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김보미 의장은 이날 본회의 폐회에 앞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개인감정에 휘둘린 졸속 심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회 제 살 깍아 먹기’ 공격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예산을 볼모로 의회사무과 직원을 협박하고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변화와 혁신은 커녕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파행으로 치닫는 행위”라며 개탄했다.

한편, 위성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심사 과정서 불거진 관련 사안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하고 상의도 안하고 홍보 물품 구입을 많이 해서 일단은 삭감했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심사해 집행할 계획이다”고 해명을 했다.

김보미 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의장이 상의도 안하고 독단으로 홍보용품을 구입,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 4개월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판결을 받았다. 당시 저뿐만이 아니라 의원들, 직원들까지 경찰 조사를 받게 돼서 마음고생이 심했었다. 하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아 관련된 의혹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언론사 및 기자 등 관련자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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