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지역경제활성화 악영향 “공무원들 일 좀 해주세요”
내년 정부 예산 중 균특, 교부세 배당에 패널티 적용 ‘우려’
장흥군이 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 신속집행은 신속한 자금 집행으로 제조업과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지역 업체의 자금난 해소, 연말 몰아 쓰기 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독려 되고 있다.
또 정부에서도 인센티브와 패널티로 신속 집행을 유도하고 있지만 장흥군은 현장에선 계획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며 돈이 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신속집행예산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각 지자체들의 노력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 14일 기준 강진군이 총예산 4,412억원 중 신속집행대상예산 2,096억이며 집행목표액 1,163억에 집행액 1,020억원으로 집행율 48.67%(목표액 대비 87.7%)를 보여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흥군은 총예산 4,956억원 중 신속집행대상예산 2,513억이며 목표율 58.5% 집행목표액 1,395억원에 집행액 965억원으로 집행율 38.4% (목표액 대비 69.18%)을 보여 15위 인 것으로 나타나 장흥군의 신속집행예산 집행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신속집행의 목적은 책정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풀려진 자금들이 소비·유통되는 과정에서 승수효과를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정부에서는 6월말 기준 지자체별 이행도를 점검해 내년 예산중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통교부세(국세중 지자체에 산출해 주는 예산) 책정시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신속집행 대상목록은 행사관련시설비, 징수교부금 등의 목록이 늘어나 지난해에 비해 16개가 많은 39개목록이다.
예산관계자에 따르면 신속예산집행이라 하더라도 부지매입비과 같이 집행을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우선돼야 하는 것과 같은 사전절차문제가 있어 집행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장흥군 공사업체관계자는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지역에 돈이 돌텐데 늦어지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에도 마이너스”라며 담당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장흥군 예산관계자는 “시설비의 경우 실시설계 후 기성금이 집행되는데 실시설계중인 것이 많고 토지보상비처럼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마무리가 안되는 등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만 6월말에는 중상위권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주민들은 “인근 시군도 똑같은 환경에서 신속집행을 하고 있는 반면 장흥군이 부진한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며 “장흥군수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적용해 인사고가에 반영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