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서, 합법성을 가장한 이면계약 ‘10년 후 무상양도’
주민들, “특정 개인에게 판매…철저한 수사 사법처리 요구”

마을소득증대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인 냉동창고 신축사업이 되려 마을주민들을 경제적 부담으로 목 조르는 상황과 범죄자로 내몰리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인 냉동창고를 특정 개인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20일경 G마을 냉동창고 신축사업에 불법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2015년 4월 G마을 냉동창고의 신축과정에서부터 계약하기까지에 대해 마을 이장을 포함해 주민들에 대한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0년 강진군 마량권역 어촌 개발사업으로 대구면, 마량면 등 10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국가보조금 50억원이 지원되었다.
문제가 되는 G마을에서 사업신청을 해 지선내 바다 로드 사업 1건(1억 5천만원) 해안선 공원화 사업(1억 5천만원)은 무난하게 진행했다. 하지만 자부담 20%(6천만원)인 냉동창고사업(3억원)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냉동창고 설계변경으로 사업비(7억3천8백만원), 자부담(1억4천7백6십만원)으로 증가했다.
G마을에서는 냉동창고 자부담(6천만원)을 쉽게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2년 가공업자 A씨에게 부지매입과 자부담을 부담하는 조건과 임대료 5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군의 관리기간인 10년간 임대해주고 10년이 지난 후 무상양도 해주겠다고 이면계약인 구두로 약속하고 진행했다.
하지만 2013년 11월 중순경 마을이장이 나서 냉동창고 설계변경으로 사업비(7억3천8백만원), 자부담(1억4천7백6십만원)으로 증가하자 마을 임원들은 임대료 1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가공업자 A씨는 1천만원정도 더 주겠다며 마무리했다. 냉동창고는 2014년 12월 26일 준공했다.
준공 후 2015년 1월 29일 냉동창고 및 부속건물에 대해 마을 임원들은 가공업자 A씨와 임대차계약서, 위탁경영계약서(이면계약서), 특별이행계약서(이면계약서) 등 3가지 종류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2025년 1월 29일까지 10년간 임대, 임대료는 임차인의 경영으로 발생한 연소득의 1.5%상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탁경영계약서에는 계약기간 10년으로 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5천5백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마을 주민들을 경악케 한 특별이행계약서가 심각한 문제를 뛰어넘어 말도 안되는 황당한 계약을 마을임원들이 체결했다.
특별이행계약서에는 군의 관리기간인 10년간 임대차 계약대로 하고 10년이 지난 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양도 하겠다고 체결했다.
가공업자 A씨는 “애초에 임대를 목적으로 마을 이장을 소개받았고, 그 이후 마을 이장이 임원회의를 거쳐 확정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며 “지난해 9월 군청직원이 참여한 마을책임자회의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하자는 결정에 따라 전 이장 B씨에게 자부담금 1차분에 대해 차용증을 받았고, 2차분 역시 차용증을 받았다. 올 1월 마을 새 임원들과 임대계약을 하는데 새 임원들이 6천만원을 주라고 했지만 돈이 없어 5천5백을 주기로 하고 이면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마을 한 주민은 “냉동창고로 인해 주민들마저 사분오열되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태가 일어나 민심이 흉흉하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법적책임을 묻고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냉동창고 건립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다”라며 “관리감독기관인 군에서 직접 나서서 투명한 계약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순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