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의장 김상윤)는 지난 21일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회기 29일간의 제246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2017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군정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8년 예산안과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출연금 지원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심의 과정에서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군민들 사이에서도 “본 조례의 신설이 진정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함이 목적이라면, 이 같은 소모성 예산의 투입보다는 가속화되는 농촌의 고령화에 대처할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라는 이견이 있어 의결에 진통을 겪었다.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상반된 입장 표현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매년 50억 원의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는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군의 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유가보조금 전액 상환과 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가용재원이 풍부하여 예산 운용에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강진군 청사는 계속되는 노후화로 조기건립이 매우 시급함에도 기금 조성 첫 해부터 조례안의 50억 원이 아닌 10억 원만을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춘단)에서는 2018년 예산안 3,333여억 원 중 3건, 3억 6천여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다. 당초에는 23건에 20여억 원을 삭감 대상액으로 지목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액의 0.1%인 소액이 삭감된 것이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약 151억 원이 증액된 4,251억 원을 원안 가결했다.
의원들은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추경 예산에 147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사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당해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