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윤영남 의원이 16일 열린 제29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축산 사육 규모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가축 분뇨 배출이 증가하여 악취, 수질 악화 등 고질적인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화 공공 처리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정부는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2 퇴비 액비화 기준 등에 따른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축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부숙도 검사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으로 살포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때에 따라서는 더 무거운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강진군 축산과에서 제출한 최근 3개년 가축 사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2023년 12월 말 기준 1,214 축산 농가에서 한우 41,280두, 젖소 123두, 돼지 19,455두, 닭 1,628,640수, 오리 485,900수를 사육하고 있다.
이러한 가축 사육으로 발생하는 축산분뇨는 1일 8,925톤 연간 325,581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음식물 쓰레기는 일일 약 6톤 연간 약 2,179톤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간 약 3억원의 처리비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당면한 문제는 폭기, 환기, 퇴비화 등 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와 곳곳에 오‧폐수 방출 등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나 우리 지역 축산 농가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시설이 협소하고 장비도 부담되는 등 이 제도를 이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윤영남 의원은 “우리 주민의 악취 민원 해결과 오‧폐수 등의 환경 오염 문제 및 영세한 축산 농가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의 해결 방안으로 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화 공공 처리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이 시설은 가축 분뇨와 유기성 폐기물을 혼합 처리하여 만들어진 바이오 가스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와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여 환경 오염 문제와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이다.
끝으로 윤영남 의원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관행적으로 주민들에게 혐오‧기피 시설로 여겨져 입지 선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해소하고 물리적인 인센티브와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적기“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