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의 쌀 직불금 받지 못한 ‘임대 농민’
임대주 “농사짓기 싫으면 나가라” 으름짱
삼산방조제 간척지 논이 절반이상이 물에 빠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논인데 임대료를 받는 농어촌공사 장흥지사는 “농사짓기 싫으면 짓지 마라” 는 엄포만 주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임대농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장흥군 관산읍 삼산방조제 간척지는 2009년 420ha 조성, 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서 199ha를 농지로 조성해 111ha를 2011년부터 임대료 ha/140여만원에서 시작 지난해 165만원으로 임대했다.
삼산방조제 간척지 임대농민들은 지난해 추곡수매제 폐지로 쌀값폭락으로 벼 경작농민들에게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까지 합해 200만원(1ha당)가량 지급받은 가운데 간척지 임대농민들은 한 푼의 직불금도 받지 못했다.
또한 염해(鹽害)피해를 봐도 피해 보상은 커녕 군에서 지원하는 못자리용 상토, 방제비, 경영안정자금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뿐만 아니라 간척지는 수렁논이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농민들은 “복토요청 하면 농사짓기 곤란하면 짓지말라는 말을 들어야했다” 며 “임대료를 받았으면 최소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며 성토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복토는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해줄 수 있는 요건이 없다. 준설 배수 개선사업, 배수장 복토는 등 군에서 시설유지관리를 한다” 며 “농어촌공사는 농지 임대관리만 맡아서 하며 농사짓기 곤란한 논은 짓지 말라는 것은 정부 방침이다” 며 오해 하지 말라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에서 인계 당시 농지 상태를 확인하고 인계받았다” 며 “농어촌공사측이 임대료 받고 관리해 온 만큼 수렁논 복토는 농어촌공사측에서 해줘야 당연한 것 아니냐” 며 반박했다.
농민들이 개인비용으로 복토 등 논 관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임대기간이 3년으로 너무 짧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최소 5년 이상 임대해야 논 관리하며 농사 짓는 땅을 만든다고 주장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정부방침에 따라 수도작 3년, 사료작물 5년으로 불법임대, 소규모 임대가 아닌 집단화, 법인운영 유도정책에 따른 것이다” 명 “3년 임대기간은 정부의 남아도는 쌀생산억제위한 정부의 방침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흥거주 농어민이 임대 대상이 되면서 2/3가량 직접 피해 어민들은 임대를 하지 못하고 상황이다 보니 경작우선권을 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피해 어민 김씨는 “바다에 짱뚱어, 농어 등 각종 수산물이 풍성하게 났던 곳 이다. 그런 바다 농토를 뺏기지 않았다면 주민들의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꾸려졌을 것” 이라며 “코딱지 만큼 보상 받은 것이 후회스럽다” 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 공사는 “지난해 농지 임대한 5개 법인 중 피해어민들이 포함된 4개 법인에 임대했다” 며 “피해어민들을 위해 앞으로 임대규정에 없지만 되도록 피해어민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