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 “마을 임원 사업자 구속, 다른 마을 임원 불구속”
임대계약서, 합법성을 가장한 이면계약 ‘10년 후 무상양도’
강진군 마을소득증대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인 냉동창고 신축사업이 특정 개인에게 판매 의혹〈장강뉴스 80호 1면〉과 관련, 강진경찰서는 마을 임원 A씨, 사업자 B씨를 구속, 또 다른 마을 임원 C씨를 불구속했다.
이같은 사실을 접한 마을 주민들은 “냉동창고 보조금 사업이 되려 마을 주민들을 경제적 부담으로 목 조르는 상황과 범죄자로 내몰리는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다” 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2013년 영세 농어촌소득증대사업에 따른 마을 소득 사업 일환으로 냉동창고 및 저장고 건축 보조금 명목으로 4억 3천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이 사업을 위한 일정 비율의 자부담을 개인 사업자에게 납부 하게 하고 개인 사업자에게 영리 사업을 하게 한 00마을 거주 마을 임원 A씨와 사업자 B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마을 임원 C씨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업이 마을 재정 능력 부족으로 일정 자부담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사업자 B씨에게 자부담 1억 4천만원을 납부하게 하고 향후 10년 동안 사용하게 한 후 10년 후 완전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하는 등으로 마을 소득 사업을 개인 영리 사업을 하게 한 것이다.
피의자 A, B씨는 혐의사실 전면 부인하였으나 A씨가 B씨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강진군청에 납부한 내역 등 관계 서류와 B씨의 사업장 운영 및 적극 협조한 관련 서류 등으로 혐의 인정되고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A, B씨는 구속하고 또 다른 공범 C씨는 불구속 했다.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20일경 G마을 냉동창고 신축사업에 불법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2015년 4월 G마을 냉동창고의 신축과정에서부터 계약하기까지에 대해 마을 이장을 포함해 주민들에 대한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0년 강진군 마량권역 어촌 소득증대사업으로 대구면 3개 어촌계, 마량면 7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국가보조금 50억원이 지원되면서 일어났다.
문제가 되는 G마을에서 사업신청을 해 지선내 바다 로드 사업 1건(1억 5천만원) 해안선 공원화 사업(1억 5천만원)은 무난하게 진행했다. 하지만 자부담 20%(6천만원)인 냉동창고사업(3억원)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냉동창고 설계변경으로 사업비(7억3천8백만원), 자부담(1억4천7백6십만원)으로 증가했다.
G마을에서는 냉동창고 자부담(6천만원)을 쉽게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2년 B씨에게 부지매입과 자부담을 부담하는 조건과 임대료 5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군의 관리기간인 10년간 임대해주고 10년이 지난 후 무상양도 해주겠다고 내면계약인 구두로 약속하고 진행했다.
하지만 2013년 11월 중순경 마을이장이 나서 냉동창고 설계변경으로 사업비(7억3천8백만원), 자부담(1억4천7백6십만원)으로 증가하자 마을 임원들은 임대료 1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1천만원정도 더 주겠다며 마무리했다. 냉동창고는 2014년 12월 26일 준공했다.
준공 후 2015년 1월 29일 냉동창고 및 부속건물에 대해 마을 임원들은 B씨와 임대차계약서, 위탁경영계약서(이면계약서), 특별이행계약서(이면계약서) 등 3가지 종류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2025년 1월 29일까지 10년간 임대, 임대료는 임차인의 경영으로 발생한 연소득의 1.5%상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탁경영계약서에는 계약기간 10년으로 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5천5백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마을 주민들을 경악케 한 특별이행계약서가 심각한 문제를 뛰어넘어 말도 안되는 황당한 계약을 마을임원들이 체결했다.
특별이행계약서에는 군의 관리기간인 10년간 임대차 계약대로 하고 10년이 지난 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양도 하겠다고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강진경찰서는 보조금 관련 개인적인 유용 우려 되는 각 사업장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수사 확대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