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은 한미 군 당국이 3월 둘째 주에 한미 연합훈련 진행을 논의중인 것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하는 현 상황에 맞지 않다” 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후 역대 어느 정부보다 탄탄한 남북 간 신뢰 관계를 위협할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3월 둘째 주에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진행하기로 하고 세부 일정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며 아직 최종 합의는 안 된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한미 연합훈련은 코로나1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한의 반발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지난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코로나로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된 바 있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는 올해 연합훈련에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진행되야 하는데, 정작 미국 측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이를 유보하자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남 의원은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필요한데도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코로나19를 이유로 반대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 격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승남 의원은 “남북이 서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려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매개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은 결코 올바른 접근 방식이 될 수 없다” 며 “정부 당국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지혜로운 방안도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