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이상한 ‘군정 만족도 조사’
강진군은 지난해 12월 ‘군정 만족도 조사, 분야별 만족도 조사’를 1천 8백만 원을 들여 여론조사기관 광주 P업체에 의뢰했다.
광주 P업체는 강진군으로부터 이름, 휴대폰번호가 작성된 2000명 명단을 받아 무선전화설문 1000명, 면접조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강진군이 진행한 ‘2016 하반기 강진 군정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는 불특정 다수 군민이 아닌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군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군정 만족도 조사는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향후 군민을 위한 정책 수립하는데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중요한 조사 자료다.
하지만 설문내용은 ‘군정 만족도 조사’ 취지 내용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설문내용은 읍면장 실명을 거론하며 얼마나 잘하고 있냐는 질문과 군수도 실명을 거론하며 얼마나 잘하고 있냐는 질문이 요지였다. ‘분야별 군정 만족도 조사’는 농업, 임업, 축산업 등 11개 분야별 면접조사를 했다.
‘군정 만족도 조사’ 군 담당자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2000명 명단은 민원실에서 개인정보에 동의한 사람과 농협에서 발행되는 전화번호부 책자에서 취합한 것이다” 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광주 P업체 관계자는 “군에서 준 2000명 명단은 설문조사가 끝나고 파기했다” 며 “개인정보 수집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민들은 휴대전화 설문조사는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군민들은 ‘군정 만족도 조사’는 군민의 혈세가 들어간 만큼 군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공개해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타 시군에서는 ‘군정 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번 아니면 격년제로 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는 불특정 다수 군민을 표본으로 삼고 있다. 또 설문조사 결과는 언론을 통해 군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내부 자료로 만 참고 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설문조사를 받은 한 당사자는 “조사원에게 어떻게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느냐고 물으니 군에서 줬다고 말했다” 며 “개인정보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군에서 여론조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줄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당사자는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누군지를 군에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군정평가에 잘못한다고 말 할 수 있게냐” 며 “대상자들은 불쾌한 심정이었으며, 성향분석조사(블랙리스트)를 한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났다.
이처럼 ‘군정 만족도 조사’에 대해 군민들이 불신하고 있으며, 또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품고 있다.
군은 ‘군정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군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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