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올 한해도 황금빛으로 물이 들 들판을 바라볼 생각을 하고 있노라면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 보다는 벌써부터 한숨이 먼저 나온다. 벼가 풍작이어도 걱정이 앞서는 것은 가격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기 때문이다. 쌀값이 이십 년 전 가격으로 하락해 생산비도 건지기 힘들어 농업인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추석 이후, 잦은 강우와 고온 등의 영향으로 벼 수발아(이삭에 싹이 트는 현상)가 1만 4천 823ha에서 발생하여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12만 5천 톤(2.9%) 감소한 420만 2천 톤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수발아 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신곡수요초과불량과 구곡(15년산) 시장격리 등으로 올해 쌀의 시장공급량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계속되는 쌀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막역한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한 쌀 수급안정 대책으로는 벼 재배면적 축소, 쌀 가공품 생산 증대, 논 생산조정제 도입, 쌀 변동직불금제 개선, 시장 격리, 재고용쌀 사료용 공급, 사료용 쌀 별도 재배같이 많은 방법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정부주도적인 방법들이 쌀의 가치를 더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농가 개인 또는 관련 농업인단체들이 주도할 수 있는 민간자율 운동으로「3저·3고 의식전환운동」을 제시한다. 3저(低)는 질소비료, 단백질함량,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혹은 낮게, 3고(高)는 밥맛, 완전미 비율, 소비등은 높이는 것으로“쌀 수급안정을 위한 최고품질 쌀 생산”을 실천과제로 삼는 운동이다.
이 실천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질소비료 감축으로 생산량 감소 및 품질고급화’이다. 질소비료 시비기준을 생산량보다는 품질기준으로 전환하여 현행 10a당 9㎏에서 7㎏로 줄이고(쌀 20만톤 감소, 품질향상) RPC계약재배 및 공공비축미의 수매 기준을 단백질함량 6.5%이하로 제한해 수매 하도록 유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다수성 품종 재배 축소 및 최고품질 품종 확대’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농가가 벼의 품종 선택할 때 밥맛 보다는 수량이 높은 품종을 선호하고 있다. 실제 다수확 품종인 새누리의 면적은 작년까지 최근 4년동안 24% 증가했고, 공공비축 매입 비중은 3년 사이 47% 증가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새누리 등(570kg/10a이상) 수량이 높은 6개 품종을 축소하고 삼광 등 밥맛이 좋고 최근에 개발된 최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하여 생산․가공․유통․소비 전단계에서 품종별 브랜드화 및 차별화를 시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유형별 농가 공동경영체를 중심으로 한‘논 이용 타작물 재배 확대’이다. 과거에 쌀 소득보전 다양화 사업의 이름으로 추진되었지만 큰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험을 교훈 삼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역농협 중심 계약재배 활성화, 밭작물 전과정 기계화 매뉴얼 보급을 통해 식량산업 수급안정을 위한 논 400ha(전남,17년) 밭작물로 전환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가장 힘들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싶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 중「3저·3고 의식전환운동」은 시작단계부터 의식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하거나 금후 도시 소비자단체와 연계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이 운동이 쌀 적정 생산과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은 기술보급사업 및 교육사업 연계 지원 할 것이다.